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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인수법인 계열편입 유예 통지 받은 경우 지배주주 해당 안 돼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제시하면서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각 기업들에...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롯데칠성음료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133억418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서울국세청의 2019~202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회사측은 "기한내 추징세액을 납부했고, 앞으로 회계기준 및 조세법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1950년 5월 설립된 롯데칠성음료는 탄산음료 및 커피 등의 음료 제품 및 소주, 맥주 등의 주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음료회사이다. 사업부문은 음료 부문, 주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료 부문에서는 탄산음료, 주류 부문에서는 소주가 가장
쿠팡은 오는 13일까지 '한우 소비 촉진 기획전'을 열고 최대 66% 할인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쿠팡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소비 진작 및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이번 행사에서 쿠팡은 50여톤의 한우 등심·양지·정육을 한우 농가에서 매입해 로켓프레시 새벽배송으로 판매한다. 1++부터 2등급까지 전 등급의 한우를 마련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
넷마블이 최근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싱글 플레이 액션 RPG 장르를 활용한 e스포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다소 시험적인 무대였다.이번 대회는 던전의 보스를 가장 빨리 처치하는 이가 누구인지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흔히 말하는 '타임어택'을 공식 대회로서 판을 깔아 준 것이다.기존 스포츠와 비교하면, 골에 먼저 도착하는 시간을 겨루는 경주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해물들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쳐나가야 하는 경기인 셈이다.선수가 되는 캐릭터를 어
LG전자 BS사업본부가 10일 경기 평택시 LG디지털파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30년 본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LG전자는 지난 8월 열린 '인베스터 포럼'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의 하나로 'B2
강릉아산병원이 최근 한국기본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해 오는 10월 25일, 첫 교육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강원·영동권 보건의료인 및 관련 학과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교육기관 인증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여러 심사와 평가를 거쳐 부여되며,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협회에서 제정한 한국기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한국기본소생술은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른 우리나라 보건의료 상황에 맞게 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34명 모집에 408명이 지원, 평균 3.04대 1로 마감됐다고 10일 밝혔다.평균 경쟁률은 일반 122명 모집에 405명이 지원, 3.32대1, 반면 장애 모집 분야는 12명 모집에 3명이 지원 접수 미달 됐다.2025학년도 유·초등교사 임용시험은 11월 1일에 1차 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9일에 제1차 시험을 시행한다.1차 합격자는 오는 12월 11일 발표하고, 내년 1월
롯데이노베이트는 AWS의 ‘WAPP’ 인증을 취득했다.AWS WAPP는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고성능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WS의 6대 원칙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지속 가능성에 맞는 아키텍처 모범 사례를 파트너사와 고객이 학습하고 측정 및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AWS WAPP 인증은 파트너가 해당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인프라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롯데이노베이
국내 발전공기업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무더기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가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 등 5건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키로 했다.또 매장유산법 위반 및 제주특별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이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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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 김포대학교 월곶캠퍼스에서 제1회 김포대학교-한국미용복지사총연합회는 '미용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김포대학교, 사단법인 케이뷰티진흥원, 한국미용복지사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몸의중심, 쳇뷰티, 루비셀, 봄뷰티아카데미, 미용인재양성협동조합이 주관하였고, 미용과 복지의 융합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이 자리에서 한국미용복지사총연합회 남미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학술대회는 미용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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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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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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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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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장형진 "주주 위해 MBK와 손잡았다"…진정성 의심받는 까닭은
"기업은 전문 경영인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주주에 대한 보답이다."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이 이번 공개매수 명분으로 '주주에 대한 보답'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 역시 장형진 대주주 일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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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자체개발 쿨링팬 탑재 및 BTF 메인보드 지원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ML-360 WIDE View BTF 이벤트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M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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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신작 ‘슈퍼바이브' 오픈 베타테스트 사전등록 시작
넥슨은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PC 게임 ‘슈퍼바이브'의 오픈 베타 테스트 사전등록 참가자 모집을 9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슈퍼바이브’는 올해 말 오픈 베타 테스트를 목표로 개발 중인 MOBA 배틀로얄 신작 PC 게임으로, 변화하는 전장에서의 다채로운 전투 양상을 빠른 속도감으로 즐길 수 있는 재미가 특징이다. 사전 등록은 ‘슈퍼바이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 이용자에게는 ‘스카이랜드 VIV 글라이더’ 등 특별한 치장 아이템을 제공할 예정이다.넥슨은 이번 ‘슈퍼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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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농가, 충북 산란계 산업 발전 방안 모색
케이지 면적 확대·퇴비처리 지원 요청 등 의견 제기 충북도 축산과는 지난 9월 23일 대한산란계협회 사무실에서 대한산란계협회 충북도지회와 함께 충북 산란계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동수 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란계 농장의 애로사항과 필요 사업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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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수의공직 마감…‘영예로운 퇴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김영진 소장이 35년간의 수의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했다. 지난 9월 27일, 동물위생시험소 시험동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직원과 내빈들이 참석해 그의 퇴임을 축하했다. 김영진 소장은 1987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8년 아산군청 식산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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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들썩했던 ‘홍천 인삼한우축제’
반값 판매·한우버거 시식 등 전개…소비자 북새통 제22회 홍천 인삼한우축제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홍천토리숲에서 성황리에 4일간의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인삼과 한우의 풍부한 영양과 참맛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홍천축협 강문길 조합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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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맛과 가치 알린 도농상생의 장으로
강원 원주축협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댄싱카니발 주차장 상설무대에서 제10회 치악산한우축제를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전재섭 원주 부시장, 송기헌 국회의원,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비롯한 강원도 농·축협 조합장 및 축산 관련 기관장과 단체장들이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