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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1년4개월 만에 재개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국세청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장우정 국제조세담당관, 이광섭 조사1과장, 광주청 박인호 조사1국장이 당상관 반열에 올랐다.국세청은 9월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은 ’03년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했다고 한다.’24.7월중 신규연체율은 0
산림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2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144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추진 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잘못된
오뚜기가 당 함량을 30% 저감하고 천연감미료 사용만으로 복숭아 본연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 더 가볍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벼운 황도·백도'를 출시했다.폭염에 과일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높은 가운데 복숭아 통조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오뚜기는 복숭아 본연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와 '헬시플레저' 열풍을 고려해 당류를 저감하고 천연감미료만 사용해 가볍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복숭아 통조림 신제품을 선보였다.신제품 '가벼운 황도·백도'는 설탕을 30% 덜어내어 달콤한 복숭아를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현대아이티가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B2B 교육 및 기술 부문 컨퍼런스∙전시회인 ‘디닥 인디아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인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인디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자칠판 및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4%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며 관련 업계의 주요 수출 타깃이 되고 있다.이번 전시회에서 현대아이티는 주력 제품군인 안드로이드 13버
삼성화재가 최근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삼성화재 측은 임직원들과 함께 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채널 성장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삼성화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인플루언서가 아닌 임직원과 안내견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일상충전소’라는 이름의 숏폼 영상은 사내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보험챗’과 ‘삼별카’ 등의 콘텐츠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보험, 금융, 자동차 서비스 등을 쉽게 설명한다. 특히 ‘스쿨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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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1~6시 동안 팔달구 행궁동 일대에서 ‘2024 수원청년 대축전’이 열린다.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 주 무대인 행리단길 일대에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청년 전용공간 ‘시너지’에는 ▲ 청년정책 소개 ▲ 지역 청년들의 예술 작품 전시 ▲ 여행 유튜버 채니꾸, 수블리의 여행 주제 특강 등이 마련된다.또 주 무대에서는 관내 대학 동아리 공연,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현
LA 다저스 수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19일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120년만에 시즌 50-50...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고객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협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17회 운영돼 539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으며,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상담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세금 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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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4회 K-UAM Confex’가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인천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인천시와 GURS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하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공동 주관하는 ‘제4회 K-UAM Confex’는 UAM 전문가들의 강연과 전문기관·기업의 전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UAM 특화 행사다.Confe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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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일 오전 9시 40분 부산역 맞이방에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을 열고 13일간 민간 외교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유라시아의 출발역인 부산역에서 △청년 △대학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참가 단원들과 △시의원 △유관기관 기관장 등 관계 인사,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대장정의 출발을 알린다.출정식은 축사 및 격려사, 승차권 전달, 선서 및 도시외교단 깃발 전달,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되며, 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열차에 탑승한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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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레이어2 소니움 생태계 구체화...서클 USDC와도 협력
소니가 곧 선보일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소니움 생태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은 15일 소니움이 브릿지드 USDC 스팬더드와 통합한다고 발표했다.이같은 행보는 소니움 개발사이자 소니 자회사인 소니 블록 솔루션 랩스와 서클 간 전략적 협력 일환이다.이번 협력으로 USDC는 소니움에서 가치 교환을 촉진하는 우선 토큰들 중 하나가 된다.소니 SBL은 서클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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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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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보다 개…이러니 지지율 계속 추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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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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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협력”…인천TP,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바이오 분야 인천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기술 교류와 거래 계약에 물꼬를 트는 장이 열렸다.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시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중소 기술교류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단에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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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역 직통역세권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 성황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견본주택이 금일 성황리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견본주택에는 개관 첫날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이 몰려 긴 대기줄이 이어지는 등 관심이 쏟아졌다.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해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견본주택에 내방해 내부 유니트를 살펴보고 청약 상담을 받았다.단지는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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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와이바이오로직스, '황태현 교수, 美 정부 캔서문샷 위암 정복 프로젝트' 韓 최초 이끌어…공동연구개발 부각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위암 연구에 메이오 클리닉의 황태현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맡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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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위, 회당 평균 763만원 지출하는데 정부위원 출석률은 42%
최근 7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정부 쪽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연직 위원인 농림부 차관과 산자부 차관의 출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같은 기간 논의된 의결 안건 131건 중 88%는 원안 그대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위가 기금 운용에 있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회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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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지자체 드론활용 행정서비스 지원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발굴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이 지자체 행정서비스에 적극 도입돼 주목받고 있다.20일 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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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능형교통체계 세계 선도 도시 입증
안양시 지능형교통체계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30회 두바이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에서 ‘ITS 명예의 전당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자체 부문 공로상’을 받았다.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