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8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드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시민이 바라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의 이번 방문은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추경안 처리를 호소하며 단식에 나선 최민호 시장을 격려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회 없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김동연 지사 2중대를 자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경기도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의회외의 약속"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은 물론 도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김동연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임명하려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해외 도피나 다름없는 친선연맹을

경산시는 지난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천여 명을 초청해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7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산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하양읍 조규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하양읍 권태진 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과 역사교과서를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불을 놨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 부총리는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최근 5년여간 대구·경북지역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이 647건에 부당수령액도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은 614건, 부당수령액은 178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남 84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남, 경기(2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가 연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호소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도지사에게 국가와 광역은 물론 기초 사무까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계로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래

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인기 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75% 할인가에 선보이는 '10월 파워풀위크'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달 행사는 혼수 및 이사할 때 많이 찾는 인기 생활가전, 얼리버드를 위한 난방가전 등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대표 브랜드는 애플, 하이센스, TCL 등이다. 세탁기/건조기, 냉장고, 주방가전, 로봇청소기, 대형가전, 난방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마련했다.기획전 내에 다양한 테마관을 편리한 쇼핑을 돕는다. 우선 'MD추천SALE'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