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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국무회의록 누락 처벌 추진

국가 주요 회의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모경종 의원)은 6일,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필수 작성해야 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집행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겠다고 나선 우파 인사들이 과거 민주화 시위대를 폭력 진압해 악명을 떨친 '백골단'을 단체 이름으로 삼겠다고 나...
역대 가장 맑았던 지난해 서울하늘!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았다.국내외 기상여건 외에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온 다양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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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새 학기에 맞춰 고등학교 신입생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노트북 5만2712대를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노트북 무상 지원을 완료하면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1명당 노트북 1대를 갖게 된다.시교육청은 앞서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을
크레딧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 펭귄스왑 서비스 테스트넷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크레딧코인은 안정성을 점검하고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수렴한 뒤 메인넷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크레딧코인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테스트넷은 △토큰 스왑 △유동성 제공 및 풀 생성 △수수료 획득 등 DEX 주요 기능들을 제공한다.크레딧코인은 "테스트넷 단계에서 발견된 버그와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탈중앙화 거래소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레딧코인은 테스트넷 초기 참여자들에게 크레딧코인 생태계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이후 오랫동안 지속돼 온 신작 가뭄에서 벗어나 올 4분기 ‘붉은사막’을 론칭하며 재도약에 나선다. 그동안 개발 중인 '붉은사막'의 일부가 공개되며 흥행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 작품을 통해 계단식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올해 4분기 ‘붉은사막’을 출시한다. ‘검은사막 콘솔’ 이후 무려 5년여 만에 신작을 선보이며 다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붉은사막’ 이후 차기작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내며 기업 외형을 키울 방침이다.지난 2010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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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미국 네바다주 혁신관 유레카파크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박람회 2025에서 관내 중소기업 6곳을 알리는 ‘수원특례시관’을 운영한다.미국 소비자가전협회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다. ‘다이브 인’을 주제로 정보기술·가전뿐 아니라 인공지능·모빌리티·자율주행·사물인터넷·이동통신·반도체·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제품을 선보인다. 지난 7일 시작해 10일까지 열린다.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과 구글,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대기업
좋은 영화는 좋은 질문을 남긴다. 인간과 유인원의 대립을 다룬 리부트 3부작은 단순히 종의 전쟁만을 다루지 않는다. 이 시리즈는 SF 액션 장르라는 겉모습 뒤에 층층이 더 깊어지는 철학적 질문을 품고 있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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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파르게 치솟던 아파트 건축비용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 주택건축의 핵심 비용이 급등하며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상승이 꼽힌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인건비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치솟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중 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
충북대학교병원은 9일 대강당에서 ‘2025년 자원봉사자 신년회’를 열었다. 이번 신년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본원에서 활약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자원봉사자 등 30명이 감사장을 받았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순간을 담은 영상 상영과 2024년도 활동 결산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김원섭 병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본원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따뜻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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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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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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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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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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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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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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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필름·종이문서 디지털 변환...중요 사진 '콘텐츠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정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디지털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도는 올해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아날로그 필름 디지털변환 용역 △종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미이관 종이문서 정리 용역 △모빌랙 구입 △도정 중요 사진 콘텐츠화 등 5개 사업을 진행한다.1950~80년대 도정 중요행사를 담은 필름 1만 4000컷의 디지털화에 4000만 원이 투입된다.약품처리로 오염물질 제거 후 스캐닝 작업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필름자료를 전자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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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25년 역대 최대 규모 국내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 20조4천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24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3조9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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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과 경찰청 국수본의 내통 끝까지 진실 규명하겠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와 민주당의 내통설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논란은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자시의 페이스북에 올린 '폭풍전야의 망준한' 제목의 글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며 "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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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월 30일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상인들은 대규모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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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0만덕콜센터, 하루 평균 1329건 민원 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20만덕콜센터가 2024년 도민과 관광객의 민원상담 창구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민간위탁사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전했다.120만덕콜센터는 총 35명의 인력이 5교대로 투입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1,329건, 연간 총 48만 635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87%를 직접 처리했고, 나머지 13%는 관련부서로 안내했다.기관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