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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정위 주요판결] 하도급법 위반 벌점으로 입찰자격제한, 회사분할해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13년 동안 추석 명절에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한다.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한화오션이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에 돌입한다.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안전한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한화오션은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1조 9,7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은 매년 확대해 향후 3년간 1조1,300억원을 편성한다. 올해는 지난해(3,212억
산청군은 벼멸구 급증에 따른 긴급 공동 방제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산청군은 벼 재배지역에 대한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 예찰을 추진한 바 있다.예찰 결과 추석 연휴 일주일 전부터 벼멸구의 증식을 관찰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제의 시급성이 필요한 것으로 측정했다.이에 따라 예비비 3억6000만원을 투입, 무인헬기, 드론 방역방제기 등을 활용해 3000㏊에 대한 긴급 공동 방제를 실시했다.특히 이승화 산청군수는 휴가를 반납하고 추석 연휴 방제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방제단도 격려했다.이승화 군수는 “병해충
KAIST 연구진이 고가 데이터센터급 GPU나 고속 네트워크 없이도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한동수 교수 연구팀은 일반 소비자용 GPU를 활용해,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한된 분산 환경에서도 AI 모델 학습을 수십에서 수백 배 가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에 따르면 기존에는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성능 서버용 GPU 여러 대와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400Gbps급 고속 네트워
우리금융그룹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를 개최한다.우리 모모콘은 음악 공연과 함께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사업을 체험하는 축제다. 올해는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7개 비영리단체가 동참한다.이틀간 행사에는 볼빨간사춘기, 헤이즈, 자이언티, 성시경, 존박, 넬, 다이나믹듀오, 에일리 등 인기 가수가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우리금융이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음악 교육의 기획을 제공하고자 2012년 창단한 우리단문화어
통계청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회사에 6년간 1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계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3곳과 총 180건, 1,199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이들 기관 및 기업과 맺은 계약 가운데 90.5%인 16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통계청이 지난 6년간 발주한 용역계약 총액은 3,670억 원인데, 이들 3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입원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포항 북구 소재 한 요양병원 층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환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 8일 B씨의 유족들이 장례식에서 입관 도중 B씨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밝혀졌다.경찰이 사망한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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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 “힘든 일 가리지 않고 가정·봉사에 열정 다할 것”
“12년째 하는 봉사지만 이웃들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998년 12월29일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 매달 빵을 만들고, 장애인복지관에 나가 기꺼이 급식 봉사를 한다. 홀몸 노인을 찾아 이불 세탁을 돕거나 희망풍차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장갑공장에서 선별 작업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 나이는 55세로, 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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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 등대
- 김민정구름 위로 치켜떴나 저 하얀 로켓의 눈내 삶의 이정표를 바닷물에 그어놓자십일월 늦은 가을날 하늘도 내려온다그 하늘 잠겨들까 중력으로 떠받친 날지상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활활 탄다얼마쯤 굴절되면서 멀리 멀리 가는 물빛,세상은 뉘도 몰래 앞뒤가 뒤바뀌고그 때를 놓지 않고 다가오는 태풍의 눈바람을 잠재우느라 잠 못 드는 저 불빛, 1959년 강원 삼척 출생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5년 《시조문학》창간25주년기념 지상백일장 장원시조집 『꽃, 그 순간』 『펄펄펄, 꽃잎』 외한국문협작가상 외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제주 외국인 유학생 인권보호센터 26일 출범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주 외국인 유학생 인권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유학생 인권보호센터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다.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노무지원, 의료지원, 행정지원과 같이 다방면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제주 외국인 유학생 인권보호센터장을 맡게된 류태호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목적은 유학.연수 수지 적자
올해 인천·경기 최고가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인천 서구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최다 거래 지역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기권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파크2차가 차지했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올해 아파트 시장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수도권 시·군·구별 거래량 상위 지역을 보면 인천 서구는 4,822건을 기록해 경기 화성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인천에서는 서구 다음으로 연수구 3,597건, 부평구 3,234건, 남동구 3,129건, 계양
‘평화 문화 확산’..'UN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개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21일 오후 2시 평화센터 베릿내홀에서 2024년 UN 세계평화의 날 제주지역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 제정, 2001년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날을 비폭력과 휴전의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UN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오늘날, 평화 문화에 필요한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 문화에 관한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기념일 테마를 ‘평화 문화 조성
[정사월의 디카시] 노란 잎달
서둘러 뜬 보름달 앞에두 손 모은다나를 나답게가을을 가을답게 해달라고***** 며칠 전에 찍어 두었던 사진이다. 푸른 잎들 사이 노란 잎이 한 장 살포시 얹혀 있는 것이 반가웠지만 ‘가을소식’이외에 번뜩 떠오르는 단어는 없었다.너무 식상하다 싶어 그냥 두고 묵혔다.오늘 다시 보니 ‘보름달’이었다. 추석이 낼모레라 그런 듯하다.추석이라고 송편을 먹는 일도 줄어든 요즘 보름달 앞에 소원을 비는 풍습은 당연히 미신으로 치부되는 옛날 일이 되어버렸지만...빌어본다. ‘~~ 다운 것’에 대해.가을이 가을답지 못하고 아직도 ‘열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