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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수도권 밖 이전한 공공기관 파견복귀....‘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가능’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의 소세법시행령 제155조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돼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을 마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 복귀해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SK하이닉스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행안부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물품·기금 지원, 정책 홍보 등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신속히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이상 기후로 인한 국내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하이세이프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1억원을 기부해왔다.회사는 앞으로도 성금 기부를 통해
경기도가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런 내용으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지난 2018년 지정돼 2019년 시행됐다.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23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8억원 증가한 4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9%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포스코홀딩스·삼성바이오로직스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보합 또는 상승 마감했다.이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4.37% 오른 19만60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 8
국회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개막됐다. 23일 이재명, 김윤덕, 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간토대학살의 왜곡된 역사를 재조명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항일독립운동가연합회 함세웅 회장,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등 다수의 역사학자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토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며,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거론하며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마사회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이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마사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심야 결제, 근무시간 중 식사나 회식 결제, 큰 금액 쪼개기 결제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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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판 14' 7.0 확장팩은 새 무대의 첫걸음"
액토즈소프트가 12월 3일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14'의 새 확장팩 '황금의 유산'을 선보인다.이번 확장팩은 이전까지의 모험이 끝나고 '환상의 황금향'에 이끌려 서쪽 바다를 넘어 새로운 대륙 '투랄 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 새 직업 '바이퍼'와 '픽토맨서' 등의 콘텐츠도 추가된다.뿐만 아니라 그래픽 업데이트를 통한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묘사가 이뤄지는 등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장비의 염색 가능한 부위를 늘리고, 머리 장비와 동시 장비 가능한 '안경' 칸을 추가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대구시·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지난 17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M CEO "中 저가 전기차, 바닥 향한 경쟁…美 예외 아니다"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최고경영자가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메리 바라 CEO는 이를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했다.중국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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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투항하는 북한군, 하루 세끼 식사 제공"
북한군 수천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에게 전투 참여를 자제하고 투항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3일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투항 핫라인'을 통해 "항복한 군인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푸틴 정권을 위해 외국 땅에서 죽지 말고, 이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했다.또한 "우크라이나는 현재 국적·종교·이념 상관없이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발표했다.지난 22일 우
울산시육상연맹과 의료지원 협약
울산 굿모닝병원은 23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울산시육상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굿모닝병원은 육상연맹 회원 및 가족들에게 종합검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 교육공무직 384명 공채, 내달 4~6일 온라인 원서접수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국비확보 팔걷어
울산시가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선다. 시는 다운동과 신정동 일대 총 4곳의 노후 상수도관망에 대해 ‘상수도관망 중점 관리지역’ 신청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상수도관망 중점 관리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상수도 관로의 노후도, 시급성, 유수율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전국적으로 500곳 이상 상수관망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울산과 대전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시는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인터뷰]이기훈 울산혈액원장, “사명감 갖고 혈액수급 차질 없도록 노력”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지난 4월 취임한 이기훈 울산혈액원장은 24년간 대한적십자사에서 국제 구호, 감사, 기금 모금 등 다양한 업무를 해 온 배테랑이다. 그가 취임하기 전 울산혈액원은 2년 연속 우수 혈액원으로 선정됐는데, 부임하자마자 의정 갈등이 터지며 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울산혈액원 또한 이에 발맞춰 역할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이 원장은 혈액 수급에 대해 “혈액 보관 기간이 제일 긴 것이 35일, 짧으면 5일이다. 꾸준히 헌혈을 받아야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며 “하루 혈액 권장 보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