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시작된 동시에 ‘마을세무사 SNS 오행시 홍보이벤트’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지방회별로 ‘찾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이었다.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이다.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이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조종호 서장은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신철 안양세관장을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20년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2024 KSP 성과공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SP : 한국의 경제ㆍ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올해에는 KSP 20주년을 기념하는 성과공유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되었다. 전날인 9월 5일에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협력국 수원총괄기관 및

세종시가 합강동 5-1생활권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6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스마트시티사업단, 세종스마트시티㈜ 등 관계기관과 유관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었

친수, 친환경 입지를 가진 곳들이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바다, 호수, 강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는 '워터프런트' 입지의 아파트 단지가 수변 조망이 가능하고, 산책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안양옥 예비후보가 7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중도우파 통합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단일화 경선 참여를 신청했다.통대위 단일화 경선 참여 신청은 안 예비후보가 처음이다. 통대위는 오는 9일까지 중도보수진영 후보를 대상으로 단일화 경선참여 신청을 받는다.안 예비후보는 단일화 경선 참여를 밝히면서 “지난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분열해 연거푸 패배했다”고 지적하고 “다른 출마예정자들도 빨리 동참해 경선 룰을 정하자”고 촉구했다.또 “대중에게 이름이 알

부평구문화재단이 '뮤직플로우 부평'의 9월 일정표를 공개했다.'뮤직플로우 부평'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부평구 곳곳에서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이다.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문화의거리 상설무대, 인천나비공원, 굴포문화마루, 부평구청 나눔장터, 부평 지하상가, 굴포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린다. 9월에는 은한, 구각노리, 김유정, 유피리밴드, 도토리, 바다뮤직코리아, 시닉, La Petite France Quartet 등 실력파 뮤지션

OK캐쉬백 오퀴즈에서 "락토페린 글루타치온"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9월 7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락토페린 글루타치온'관련 문제는 "구매 999+ 찜수 999+ 리뷰 999+ 락토페린,글루타치온,모로오렌지,비타민 C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한 뷰티 영양제! 곰젤리보다도 작은 미니사이즈 알약! 먹을 때와 안먹을 때가 다르다고 ㅅ ㅁ 난 락토페린 글루타치온 모로오렌지 18000. 3박스사면, 무조건 1박스 증정하니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나눠 드세요!"다.정답은 '소문'이다

7일 오전 7시쯤 양주시 고읍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약 20여분 만에 꺼졌으나, 전력 공급이 끊겨 500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2시간 20여분 동안 불편을 겪었다.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다시금 밝혔다.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이어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4년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주간을 맞이했지만 이 일은 일년 내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항상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정, 일터, 모임 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양성평등상을 시상하고 유공자 표창, 명사 특강, 역사 속 여성 인물 전시, 홍보부스 운

진주수채화협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진주 상평동 나무88갤러리에서 기획전 ‘K진주이미지’를 개최한다.이번 전시에서는 진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은 수채화 작가 20명의 작품 40여 점과 시계에 작품 이미지를 담아 제작한 아트상품이 함께 전시됐다.이번 기획전은 수채화의 다양한 아름다움과 감성을 시민들과 나누고, 예술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박건우 진주수채화협회장은 “수채화 작품을 통해 진주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일상에서 예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7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