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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 차감한 의무적립금 환입 땐....“기업소득 다시 가산 안 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질의법인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항목을 가감해 산정했다.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강남 르미르모어 컨벤션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2024년 송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서는 서울시의회와 공인회계사회의 민간위탁사업 조례 과거 회귀 시도를 규탄하며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국세무사회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관련 조례 개정의 본회의 폐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세무사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제17대 집행부 출범은 임원보다 먼저 회원을 생각하자는 다짐이었으며 “추석을 앞두고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기권 1표·무효 1표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표·반대 1표·
콧물의 색깔이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영국 요크 세인트 존 대학의 연구팀은 콧물에 항균 효소가 포함돼 있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일 때에도 중요한 방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건강한 코의 점액은 투명하지만 알레르기나 초기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을 때 과도하게 분비된다. 하얀 콧물은 코 막힘의 징후로, 코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점액 흐름이 느려지고 농도가 높아진다.노란 콧물은 면역계가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녹색 콧물은 세균 감
S-OIL은 지역 사회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26일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서 구매한 약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포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본사 인근 마포 지역 주민센터 3곳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에쓰-오일은 올해 9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에쓰-오일은 브라보비버 인천점과 경기점을 통해 문구류와 건강 차 세트를 꾸준히 구
싱글보드컴퓨터 기반 방위산업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 기업 코츠테크놀로지는 한화시스템과 K21 장갑차 4차 양산에 대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 규모는 69억 원으로, 코츠테크놀로지의 지난해 매출의 13.56% 비중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8년 6월 12일까지다.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7093억 원 규모의 K21 보병전투차 4차 양산 사업의 일환이다. K21 장갑차 4차 양산은 육군의 기동 군단 개편을 완성하고 기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을 만나 구성역 복복선 사업을 반드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
광주·전남 향토기업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중흥장학회는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학생들에게 ‘제13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이 가능한 고교 학생과 인솔교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192명에게 1억9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중흥그룹은 매년 12월 말이면 중흥장학회를
홍성근 울릉군의회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4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 경상북도 의정 봉사 대상은 경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가 매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홍 의원은 울릉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정주개선 과 복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노력을 인정받은 공적등으로 수상했다. 특히 울릉도·독도 특별법 관련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1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안에 대해 적
아이들 글 읽기의 즐거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경남글쓰기교육연구회가 매년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남 어린이 글쓰기 큰잔치'에서 수상한 글 중에 지면으로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살펴볼게요. 제가 가장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정부지원 연계형으로 장성군, 지구지정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흥군이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육성법'에 근거해 처음 이뤄진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4곳이 선정됐다.전남도는 2025년 첫 시행하는 이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기 4개월 전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 추천 대상인 장성군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 전문가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와 SM남선알미늄 자동차사업부문이 맞춤형 주문식교육과 일학습 병행을 기반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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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성료’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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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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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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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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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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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 10개월간 1411명 자연감소...작년 연간 수준 육박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 인구가 올해 제주에서 10개월만에 1400명을 넘어서며 작년 한 해 수준에 육박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주에서 284명의 아기가 태어났다.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달보다 6명 늘었지만 431명이 사망해 한 달간 147명이 자연감소했다. 월별로는 2021년 7월부터 40개월째 자연감소가 지속되는 흐름이다.올해 10개월 간 누적 자연감소 인구는 1411명으로 불어났다. 작년 연간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청년층 중심의 탈제주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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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산타 축제
25일 전남 임실군은 임실 산타 축제를 열었다. 마지막날 가족과 함께 메리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인파로 넘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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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혹한기 소외계층 대상 3,000만원 상당 물품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혹한기를 맞아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의 안전한 겨울을 위한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4일 기부했다고 밝혔다.JDC는 수혜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탄소매트와 이불을 결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기부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진행한 걷기 기부 캠페인 적립금 2천만원과 더불어 기관 차원의 추가 기부를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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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호텔신라 업무협약 "제주와의 약속 실천"
제주관광공사와 호텔신라는 2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김경록 제주신라호텔 총지배인 등이 참석했다.제주 관광의 혁신적 전환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협약은 존중, 공존, 보전이라는 3대 핵심 키워드 실천에 방점을 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지난 8월 12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참석하고 도내 지역 숙박업체 및 관광 유관기관‧단체가 모여 추진한 ‘제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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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배당락 앞두고 약보합… 2420선 후퇴
코스피가 배당락을 하루 앞두고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85포인트 내린 2429.67에 마감했다. 이날 9.00포인트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다 오후 1시12분께를 기점으로 본격 하락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