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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 차감한 의무적립금 환입 땐....“기업소득 다시 가산 안 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질의법인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항목을 가감해 산정했다.가...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
콧물의 색깔이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영국 요크 세인트 존 대학의 연구팀은 콧물에 항균 효소가 포함돼 있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일 때에도 중요한 방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건강한 코의 점액은 투명하지만 알레르기나 초기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을 때 과도하게 분비된다. 하얀 콧물은 코 막힘의 징후로, 코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점액 흐름이 느려지고 농도가 높아진다.노란 콧물은 면역계가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녹색 콧물은 세균 감
S-OIL은 지역 사회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26일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서 구매한 약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포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본사 인근 마포 지역 주민센터 3곳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에쓰-오일은 올해 9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에쓰-오일은 브라보비버 인천점과 경기점을 통해 문구류와 건강 차 세트를 꾸준히 구
광주·전남 향토기업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중흥장학회는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학생들에게 ‘제13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이 가능한 고교 학생과 인솔교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192명에게 1억9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중흥그룹은 매년 12월 말이면 중흥장학회를
넷마블은 모바일 RPG 에서 'New Year 페스티벌 2025'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성전의 빛】 엘리자베스&멜리오다스’는 에 처음 등장하는 더블 영웅으로 일반 스킬 및 필살기 모두 두 영웅이 함께 하는 전투 연출로 새로운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영웅은 마신 종족, 여신 종족, 영웅들과 시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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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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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던져 10개월 된 아이 머리 크게 다치게 해 구속
20대 여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생후 10개월 된 아이의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A씨를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생후
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이다.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현금흐름 SPPI는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
[마감시황] 코스피, 배당락 앞두고 약보합… 2420선 후퇴
코스피가 배당락을 하루 앞두고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85포인트 내린 2429.67에 마감했다. 이날 9.00포인트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다 오후 1시12분께를 기점으로 본격 하락 전환
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 9440만원 지급
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