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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 차감한 의무적립금 환입 땐....“기업소득 다시 가산 안 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질의법인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항목을 가감해 산정했다.가...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에 신규 레이드 던전 '무신의 안식처'을 추가하고, 직업 밸런스를 개편하는 등의 업데이트했다고 26일 밝혔다.신규 레이드 던전 '무신의 안식처'는 QTE 패턴을 공략의 핵심 요소로 내세운 던전이다. QTE 성공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협력과 전략적인 타이밍이 중요하다. 던전의 보스는 '몰락의 인도자 하칸’이다. '하칸'은 공격마다 추가 타격이 발생해 예
광주·전남 향토기업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중흥장학회는 26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중흥장학회는 이날 광주시 북구 중흥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3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192명의 학생에게 1억9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중흥그룹은 해마다 12월 말이면 중흥장학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
한국수자원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6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열린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우수기관’ 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으며, 담당 기관의 관리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국가핵심기반을 담당하는 관리기관 144개 기관이다.수자원공사는 국가핵심기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깨지지 않은 관례"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이념 대립으로 많은 대립을 겪었지만, 언제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계셨다"며 "정치로 풀어주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이만큼 왔다. 오늘 우리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 23일 소방안전교육용 물소화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용 애니를 삼척소방서에 전달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18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에 보육원 건물을 완공했다고 26일 밝혔다.보육원은 현대건설이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남부철도 4·5·6 공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인 지역에 세워졌다.현대건설은 보육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과 소통해 부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공구 인근 10개 시의 5100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학생 2900명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아울러 현대건설은 올해 국내에서도 임직원들이 총 9585
가정통신문 응답 통계 앱서비스 학교종이는 세종시 반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석하여 저소득 및 발달장애 아동 가정을 위해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26일 밝혔다.기부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성장기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3곳과 발달장애 아동 가정 3곳에 50만 원씩 전달되어 해당 가정의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반곡동에 주민인 학교종이 팀원들이 참석하여 "주변의 저소득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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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성료’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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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국가하천 천미천, '체계적 관리' 기본계획 세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로 제주 첫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천미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천미천의 유역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 하천으로, 제주 동부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흐르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제주도는 2009년부터 천미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최종 지정으로 천미천 하류 11.33㎞ 구간이 2025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된다.이번에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은 올해 12월부터 2026년 1
(송년편집국장칼럼)일상으로 돌아갈 때..선동세력에 휩쓸리지 말아야
갑진년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나라가 어수선하지만 나라를 생각해 이제는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나라 혼란을 휩쓸려는 세력들에 동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혼란은 국내에서 암약하는 세력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 왜 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나라는 것이다.선동세력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선동세력은 종종 감정적인 호소나 과장된 주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이나 분노를 이용해 집단을 움직이려 한다.이들은 주로 사회적 불만을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
곡성군, 농산물가공사업 및 농가경영개선 결과평가회 개최
곡성군은 지난 24일 농업인, 가공업체,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사업과 토란작목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결과
서산시, 1천3백억원 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본격 착수’
충남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조성되는 단일 규모 전국 최대 스마트팜 단지가 내년 1월 본격 착수에 돌입한다.시는 이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제주도의 시간' 향하는 제2공항, 내년 탄핵 정국發 영향은?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이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많은 갈등 논란 속에 지난 9월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것이다. 2015년 11월 성산으로 입지 선정 발표 이후 9년만이다. 이를 기점으로 관련 절차 진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바로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시작되고, 뒤이어 기본설계 용역도 실시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제2공항 사업의 마지막 최종 단계이자, 갈등문제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