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지상중계]헌법재판소법 51조로 탄핵심판 정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다음은 곽 의원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내용입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집행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제주항공이 오는 3월까지 항공편 운항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항공편 확보가 어려워 제주관광객 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관광객 현황과 관련해 "제주항공의 경우 3월까지 편수 자체를 줄여 안전점검 들어가서, 전년동기 항공기 편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다"며 "3월까지는 제주관광이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오 지사는 "새해벽두가 희망차야 하고, 기대에 부풀어야 하는데 최근 일
현대백화점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의 지상 3층 전체 면적 중 절반가량을 리뉴얼해 3530㎡ 규모의 키즈 플레이 그라운드를 새롭게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쇼핑뿐만 아니라 교육과 놀이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한 데 모은 새로운 공간을 통해 프리미엄아울렛을
대구광역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스마트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양 끝단에 인공지능 기반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행자를 자동 감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안전지역을 벗어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로 위험을 알려주고, 녹색신호 잔여 시간이 보행자가 건너야 할 거리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음성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새로운 콘셉트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8일 현대모비스는 CES 2025에서 차량 앞 유리창을 활용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실차에 적용,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CES 전시장에서 해당 기술을 기아 전기차 EV9에 탑재해 공개, 생중계 시연에 나섰다.최근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대화면, 고화질, 신기술, 프라이버시 모드 등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디
56분전
인천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시작하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 5만2712대를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앞서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을 추진해 2022년 2만6895대, 2023년 8만2847대, 지난해 8만506대를 각각 지원했다.올해 노트북 무상 지원을 완료하면 지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1명당 노트북 1대를 갖는다.시교육청은 교실마다 충전보관함을 설치하고 AS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또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 설치하고 학생들
롯데홈쇼핑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인기상품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고, 매일 최대 3만원 할인쿠폰, 생필품 사은품을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다. 중국 내 공항에서는 현지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W
1시간전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은 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서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승환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총괄한다. 참석자들은 준법과 윤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
1시간전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섬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섬 내 산행정보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식음정보, 교통정보를 한눈에 담은 단행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아웃도어 전문 매체인 월간과의 협업을 통해 여행·등산 전문 베테랑 기자가 섬을 직접 탐방하며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20곳을 선별하였고, 그 지역의 역사, 먹거리, 산행정보를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시중의 여행기나 산행기를 담은 책과는 차별화된 3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테마별 추천 정보를
1시간전
다음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초구 효령로 대한건축사협회 1층 라운지카페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생각을 앉힌 의자'라는 이름으로 여덟 명의 건축사가 설계한 독창적인 의자 작품들을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김동희, 김성우, 박정연, 오신욱, 이재혁, 장영철, 최성호, 허길수 등 국내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건축사들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신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또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원시, ‘인증 5대 맛집’ 선정...국민참여형 브랜드 ‘남원미식’ 개발
전북자치도 남원시가 남원을 대표하는 ‘5대 맛집’을 선정, 발표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남원의 맛’ 공모전을 통해 남원을 대표하는 5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999억원 추징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원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원 ▲국세 37억원이다.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형준 부산시장, 'CES 2025'서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킹 확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글로벌 투자사와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시는 7일 오후 7시 라스베이거스 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국토안전관리원
▲1급 승진김무진 인사노무실장오종식 건축안전관리실장김도균 국토안전교육원장▲2급 승진전지훈 감사실박재홍 운영지원실장박준배 재난안전관리실장윤영도 ESG경영실김성준 건설품질관리실장이태종 시설성능관리실주재근 건축시설관리실우혜성 건축안전관리실허춘근 기반시설안전실 2025, 1, 8 /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