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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 소신껏 결정… 탄핵사유 안된다"

9시간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한 데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그는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며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 "나아가 일반
대구지역 3월 1주차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다시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하락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의 경우 매매가격지수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지만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조금 줄인 -0.10%를 보이면서 2주째 전국 최대 낙폭을 이어갔다. 하락세는 68주 연속됐다.북구가 침산동과 복현동 구축 위주로
3·1절 연휴에 일본으로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이 2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23만1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시 사흘이었던 지난해 3·1절 연휴 일본 노선 이용객과 비교해 10.2%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15.1% 많다. 올해 3·1절 연휴에는 인천공항에서 16만2235명, 국제선을 운영하는 김
김장호 구미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선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5 현장소통시장실 '구미시장 우리동네 온데이'에 참석한다.
tags :#동정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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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 공익자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거나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뒤 가족들에게 무상 임대해 주는 등 자금을 내 돈처럼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2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1차 지원자를 모집한다. 1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에게 수도권 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정주비 및 학습공간 이용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39명의 청년에게 약 22억원을 지원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제주연구원이 최근 '제주 로컬관광 육성을 위한 협력적 지원체계' 연구를 통해 마을단위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제주도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관광의 중간지원조직들 간 유사·중복사업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을단위 로컬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및 중간지원 조직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연구원 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부터 딥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창업-BuS'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창업-Bu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5월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연중 상시 발굴해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에는 5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범 운영해 총 406개 기업을 발굴했다. 이 중 110개사가 약 296억원에
◇4급 승진 ▲장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박경환 ▲제2차관실 서기관 나상민 ▲대변인실 과학기술서기관 조민호▲연구성과확산촉진과 과학기술서기관 최승호 ▲운영지원과 과학기술서기관 김호준 ▲기획재정담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용찬재 ▲혁신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조성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김기홍 ▲연구개발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전명수 ▲연구개발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구서희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향수 ▲연구성과혁신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전창훈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이도연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성욱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과학
tag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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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이어 유족들도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국가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정부는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현씨에게 5000만원을,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현씨는 남편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1948년 11월 4·3으로 마을이 잿더미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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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지난 7일 해군⸱해병대 AI 역량 강화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제3회 해군⸱해병대 인공지능 경진대회’에 후원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박노호 해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준장과 유일광 IBK기업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 참석했다. 올해 3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롯데카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3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제시된 '롯데카드'관련 문제는 "롯데카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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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치과위생사로서 꿈을 다짐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의 ‘제14회 임상현장실습 진입식’이 지난 3월 7일 열렸다. 국립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교육연구실 이재인 팀장, 치위생학과 교수와 치위생학과 재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학년 학생이 임상실습과정을 시작하면서 예비치과위생사로의 꿈과 다짐을 선언했다.다짐선언과 핀 수여식은 치위생학과 3학년 23명이 임상실습과정을 시작하며 구강건강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비 치과위생사의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다.앞으로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은 치과병원 내 구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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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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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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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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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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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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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등 산업을 미래를 이끌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운다.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초격차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1년여 동안 기업과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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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북구문화재단,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첫 기획전시 ‘모든 드로잉’ 개최
행복북구문화재단은 2025년 청문당 첫 기획전시 을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청문당 전시는 예술의 본질인 ‘드로잉’에 집중한 첫 기획전으로, 창작의 시작이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인 드로잉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풀어낸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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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원으로 활용 못하는 있는 이병철 첫 사업장 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03번지. 사거리에 있는 평범한 상가다. 중앙에는 휴대전화 대리점이 있고, 음식점, 카페, 술집, 학원도 보인다.이 곳은 87년 전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스물여섯 청년 때 첫 사업 '마산협동정미소'를 시작한 뜻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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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품질 토요애유통 수박 첫 출하
경남 의령군 대표 농산물인 고품질 토요애유통 수박이 지난 6일 첫 출하됐다. 이번 출하된 수박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을 투자해 완료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스마트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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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터 상담까지 맞춤형으로"…김제시, 건강증진형 백구보건지소 준공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10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증진형 백구보건지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백구보건지소 신축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시의장 도의원 및 시의원 지역 주민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백구보건지소의 건립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억4100만 원(국비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