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매반기 공시하고 있으나,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는 미제공하고 있다.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및 대부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공시 내용을 보면 공시장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이다.공시항목은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이며, 공시주기는 매반기이다.기대 효과에 대해 금감원은 "동...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동천동 하손곡교 삼거리 일대에 차량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불법주정차가 빈번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수지구는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 설치했다.수지구는 차량 신호등을 ‘적색 점멸’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차량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정부가 산불 확산 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조기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대피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의 평균 풍속 중심의 산불 예측 방식에서 벗어나, 초속 27.6m에 달하는 ‘최대 순간풍속’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제지 분야 KS인증심사원을 모집한다.진흥원은 산업표준화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지 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33개 품목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모집 대상은 KS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 수행 경력 10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직무교육을 매년 수료한 자다. 특히 건설, 화학 분야 심사 코드 보유자는 필수이며 물류 등 기타 코드 보유자는 우대한다.위촉된 심사원은 진흥원 내규에 따라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서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전국 최다인 3개소가 14일 선정됐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현안 해결과 상권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천 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혜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한국사 1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전한길 씨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률 개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험생과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전 씨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현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됐다.16일 헌재는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8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9일 안산시에 따르면 외식아카데미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외식업소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아카데미에서는 물가 및 임대료 인상, 과다 경쟁 등으로 침체해 있는 외식업 영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35기를 운영해 수료생 1246명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식업계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오는 7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경남 지역민들이 세월호 참사 11년째 풀리지 않은 진실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경남 준비위원회'가 4월 16일 저녁 6시 30분 창원 상남 분수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시민·노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모였다. 준비위는
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는 16일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와 '서비스러닝 교육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경광학과의 전공교육과 연계한 서비스러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켜 지역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측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난 15일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마산중부경찰서와 협업해 진행했다. 그 결과 로봇랜드는 ‘몰래카메라 안전지대’임이 확인됐다.
검사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총 11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로봇랜드 입구의 주요 화장실과 파크 내부의 소규모 화장실까지
영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경상북도‧영주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개발과 복지정책 등 시정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기간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며, 통계청이 표본으로 선정한 영주시 내 912가구의 가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