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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칼럼] 정치가 삼킨 세법, 국민과 경제로 보자
Ⅰ제22대 국회 원 구성과 함께 세법을 비롯한 본격적인 입법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도 가능한 61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급한 현안인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전쟁 수준의 글로벌 경쟁에서 각국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뛰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여의도로 들어서는 순간 ‘실종’ 수순을 밟는 절박한 반복을 체험한 기업들이 아예 “법 말고,...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와 연계한 주요 국제회의가 제주에서 분산 개최된다.정부는 지난 2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4개 분야 장관회의를 제주에서 분산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APEC 고위관리회의는 APEC 산하회의 활동 지휘 및 감독, 주요 합의사항을 정상회의와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연간 다섯 차례 열린다.제주도는 내년 5월 고위관리회의와 통상, 교육, 인적 개발 분야 장관회의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 도입에 대한 교원단체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한국교총은 교육계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전교조는 포장지만 갈아끼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교총은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만 학생인식조사로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기존의 폐해를 답습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은 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다.맹의원과 박의원은 3일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와 ‘강화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영종~강화 남북평화도로 2단계 건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광역버스 확충 등 한 후보의 교통 관련 공약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이날 맹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결정했을 때 핵심 자료로 사용된 기상청의 풍향 관측 데이터 중 2년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광명지역신문> 광명시는 소하동 104-9번지 일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A6블록 집단체비지 공개매각 결과 ㈜시티글로벌이 최고가 2천1억 원으로 입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체비지 매각은 최저가 입찰금액 1천827억 원보다 174억 원 상승한 2천1억 원으로 낙찰되어 낙찰가율은 109.5%다. 이번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분할납부이며, 잔금은 공사완료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름산지구 A6블록은 부지면적 2만4천
9월 28일 오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끄라톤이 강한 세력으로 타이와 타이베이를 향해 북상중이다.18호 태풍 끄라톤은 10월 3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7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5ｍ 강풍반경 270km의 강한 세력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33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8km의 속도로 동북동진 하고 있다. 태풍 끄라톤은 당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타이베이 육상을 느리게 관통한 후 점차 세력이
중소기업의 안정적 대금회수 위한 상생결제가 산업부 산하기관 이용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비율은 16%에 불과했다.정진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의 상생결제제도 평균 이용 비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연도별 전체 구매액 대비 상생 구매제도 이용 비율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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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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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라메조형예술협회 10주년 특별전
충남도의회는 2일∼31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아라메조형예술협회’의 10주년 특별전을 개최한다.‘아라메조형예술협회’는 서산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가들이 소속돼 있으며 지역 예술인 사이의 교류와 발전, 서산지역의 문화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설립됐다. 협회의 이름은 바다의 고유어인 ‘아라’와 산의 우리말인 ‘메’를 합친 말로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서산의 특색을 나타내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조형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라메조형예술협회’라고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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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5년 시니어친화형 공모사업 선정
무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로 고령 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이며, 군은 지난 7월 해당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문체부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난 9월 27일 최종 선정됐다.무안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무안종합스포츠파크
‘KTX공주역 활성화’ SNS 적극 활용
공주시는 수도권과 호남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TX공주역의 수요 증대와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하여 KTX공주역을 이용해 방문하면 좋을 공주시 여행지, 여행 코스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소개하고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채널, 카카오 비즈보드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이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역
보성군,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 청년 페스티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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