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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일정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 완전모자회사의 경제적 동일체 등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는 24일 아름다운가게 창원사파점에서 경남지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남지부는 건협 창립 60주년 기념 사회공헌사업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캠페인’을 통해 기증된 의류·잡화·도서를 판
메가MGC커피가 SAMG엔터 티니핑 시리즈의 신작 ‘캐치! 티니핑’ 시즌5와 협업한 MD 6종과 신메뉴 2종을 출시한다.메가MGC커피는 지난 8월 출시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판매되며 온라인 스토어 품절까지 일으켰던 영화 ‘사랑의 하츄핑’ 공식 피규어에 이어 새로운 시즌인 ‘캐치! 티니핑’ 시즌5까지 두 번째로 협업하면서 협업 메뉴도 출시하게 됐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하츄핑 딸기 밀크셰이크, 빤짝핑 망고 밀크쉐이크 2종과 우주선 빨대 텀블러, 콜드컵 키링 텀블러, 하츄핑 실리콘 가방, 로켓 멀티통, 카메라 빔 키링, 랜덤 티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공감을 표시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제주도가 권한을 분산·분권화려고 노력하는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하며 지원을 약속했고, 이광희 의원도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협력하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24 사천에어쇼’가 24일 ‘사천비상-우주항공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사천비행...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용자 예치금 지급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국감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치금 이자율에 대한 과잉경쟁이 있어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서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며 "금융당국의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냥 합리적으로 산정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용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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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는 23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안건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 고시를 낼 예정이다.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은 옛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 1-1구역과 1-2구역에 남광장을 합친 9만3,483㎡다.동인천역 일원 29만여㎡는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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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부동산 시장이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11월 분양 예정 물량이 올해의 마지막 신규 분양으로 치부되면서 벌써 '동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계절적 비수기 탓도 있지만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비 협상 난항 등의 이유로 분양 예정 물량이 줄줄이 뒤로 미뤄졌고, 건설사들 역시 시기를 저울질하며 일찌감치 내년으로 분양 시기를 넘긴 곳도 있다. 통상 12월을 전후해 한 해의 분양시장이 마무리된다는 정설이 11월부터 일찍 작용하는 모양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월을 끝으로 분양 마
태광그룹은 24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앞 문화광장에서 '해머링맨 가을음악회'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음악회는 이달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열린다.태광그룹에 따르면 이날 공연에서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씨가 무대에 올라 인근 직장인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
라인게임즈는 24일 멀티 플랫폼 게임 '대항해시대 오리진'에 새 PvP 콘텐츠 '친선전'을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친선전은 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가볍게 승패를 겨뤄볼 수 있는 실시간 PvP 콘텐츠다. 다른 유저의 선단정보를 통해 친선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유저는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 회사는 또 S급 항해사 '아르망 장 뒤플레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인연 연대기'도 업데이트했다. 해당 항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고록을 플레이하며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이 외에도 나폴리, 리마, 말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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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등 전국 8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으로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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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 국내 독점 판권 계약
동국제약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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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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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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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일본 수출…테크기업으로 발돋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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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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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59포인트 내린 2581.03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60포인트 떨어진 734.59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하락한 1380.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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