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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롯데카드가 작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수익 3조 원을 돌파했다. 신용판매 시장점유율도 처음으로 연간 두 자릿수에 안착했고, 베트남 현지법인은 진출 6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며 해외사업도 약진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수익 3조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다만 순이익은 1372억 원으로 62.7% 감소했다. 이는 자회사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소멸과 이자비용 및 신용손실충당금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외형 확장은 가팔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 18일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MBC '100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첫 TV토론회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과 비전 경쟁의 막을 올린 것이다.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공식적인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장이었다.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제
누오바오페라단의 2025년 정기오페라 ‘라보엠’이 오는 6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14일 토요일, 15일 일요일 오후 4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개최된다.누오바오페라단은 강민우 단장을 주축으로 창단된 오페라 단체로, 공연으로 끝나는 오페라가 아닌 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한국의 오페라 문화를 개척하고 이끌어가고자 알차고 참신한 기획력으로 지난 2005년 창단하였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오페라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 쉽게 다루지 않는 오페라들을 공연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클래식계의 새로운 지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18일 해피모아자원봉사단과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상권을 이용하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광명시민체육관 ▲안터생태공원 ▲도덕산 및 출렁다리 등 광명시 명소를 방문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협동 활동과 미션 수행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 지역기업인 아방데코에서는 이불 90채를 지원했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해피모아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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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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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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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피아 '루나 리마스터 컬렉션' 발매
게임피아는 18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4 및 닌텐도 스위치 전용 '루나 리마스터 컬렉션' 패키지를 발매했다.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선보이는 이 작품은 게임아츠가 개발한 '루나 : 실버 스타 스토리'와 '루나 2 : 이터널 블루'을 수록한 리뉴얼 컬렉션이다.'루나 : 실버 스타'는 1992년 메가CD로 발매돼 역대 베스트셀러 타이틀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에 힘입어 약 1000년 후의 세계를 그린 '루나 : 이터널 블루'도 출시 됐다.이번 컬렉션에서는 이 두 작품의
아~ 4.19... "자유여, 만세!"
'피의 화요일'로 불리던 그날의 함성으로 우리는 단번에 절망의 질곡에서 희망의 기슭으로 올라섰다.그러나 새벽을 틈타 한강을 건넌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장해제당해야 했다.실패한 혁명이 다음에 결과할 반동의 역사를 한 치만 내다보았던들 4월혁명은 그때 그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을-."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젊은 주검들이 아스팔트 위에 꽃잎처럼 나뒹굴었어요."몇 해 전 4.19민주묘역에서 만난, 1960년 4월 19일 신설동 네거리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탄에 쓰러진 곽종한(당시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역 청년들과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정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창군에 따르면 청년정책을 실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단체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