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물품제공 의혹, 비밀투표 위반 논란, 선거 전 명단 유출, 호적정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친 경남도의회는 돼지고기 선물세트에 이어 바다장어 선물세트 택배제공 의혹이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전 국민의힘 한 도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바다장어 선물세트를 택배로 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후반기

한중도시우호협회는 7월 3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교류센터에서 안원구 한중경제협력센터장 임명식을 거행했다.권기식 회장은 이날 안원구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안 센터장은 "국세청 등 경제 분야에서 일해온 공직 경험을 살려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안 센터장은 제 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총무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시 삼도2동 원도심에 있는 영주관 객사터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된다.3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영주관 객사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마무리했다.내년에 7억원을 투입해 화단 조성과 담장 정비, 의자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앞서 세계유산본부와 삼도2동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객사터 한쪽에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오는 8월 말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한다.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객사터를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는 예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이수찬 목동힘찬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 병원장이 “시민단체가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재차 고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병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고발 내용은 지난해 수사기관이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서울경찰청이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목동힘찬병원은 반복되는 수사에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3일 아시아 금융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2024 국제경영학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AIB는 미국 미시간에 본부를 둔 세계적 권위의 국제경영 부문 학회다. 90여개국 34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이날 발표 자료를 통해 이 제도 시행일인 지난 3월 22일부터 100일을 맞는 6월 28일까지의 사후관리 성과는 모니터링 1255건, 위반 확인 2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이를통해 게임업체 및 이용자 협 · 단체 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1월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3월부터 제도 시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는 최근 제주에서 연노련 제3회 노사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사·노무 관련 정책적 이슈, 노동 관련 인문학 세미나 및 ESG 경영 관련 교육을 인사·노무 관련 사례 및 트랜드 위주로 진행됐다.특히 총선 후 정부 노동정책 관련, 전망에 대해 정치계와 노동계의 공약사항을 비교해보며 기관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노사 공통 현안 주제는 각 단사별 임금 체계, 직무급제, 유연근무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각

중국‧몽골과 함께 동북아 지역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이 강화된다.산림청은 3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황사저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중국 및 몽골 정부의 사막화방지 정책결정자 및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유엔동북아환경협력계획,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막화와 황사 저감을 위한 정책 동향과 연구성과를 논의했다.오는 4일 개최되는 동북아시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는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년간 국유지와 사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전 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가를 내준 후, 폐기물이 인근 농지와 구거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 하기위해 민원인이 측량을 하던 중 해당 토지를

김해시와 LG전자, 인제대학교가 지역 물류인재 양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김해시는 3일 LG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