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손성수▲광주세관장 김동수▲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부산세관장 김용식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K-IFRS 정규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회계기준원은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3개월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공개대상은 K-IFRS 정규 질의회신,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를 공개했다.정규 질의회신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1분기에 회신한 K-IFRS 정규 질의회신. 질의의 내용, 회신, 판단근거, 검토된 쟁점사항과 결론도출과정 포함하고 있다.IFRS IC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해 발의했으나, 천주교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이 제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 선출됐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웅 도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
HDC현대산업개발은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강동구에 식료품을 지원했다. 기부된 식료품은 강동구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보육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전달식을 비롯해 식료품 기부는 물론 무료 급식 봉사와 나무 심기, 벽화 그리기,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통해 전달된 식료품들이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만지는 스마트폰은 등장한지 채 10년도 안되어 현대인 일상생활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이와 비슷한 기술과 삶의 변곡점에 서있는데, 바로 5G와 인공지능이라는 두 기술의 융합이다. 어디서나 실시간 비용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은 우리가 일하고 삶을 살아가고 즐기는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AI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기술 중 가장 컴퓨팅 및 네트워크 집약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최대한 생성 지
대구 중구의회가 투표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지만 선출된 의장단 4명 중 3명이 불법 수의계약,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비위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의희는 지난 4일 전날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투표를 통해 후반기 의장에 배태숙 구의원, 부의장에 김효린 구의원이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배태숙 의원은 의장 투표에서 경쟁자인 김동현 의원보다 1표 많은 4표를 획득해 중구의회 첫 비례대표 의장이 됐다. 김효린 의원도 투표에서 4표를 받아 부의장을 맡게 됐다. 이어 운영위원장에는
◇승진▲경제투자실장 허승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사회적경제국장 박연경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건설본부장 김용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복지국장 김하나 ▲교통국장 남상은 ▲교류파견 조병래 ◇전보▲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시흥시 부시장 박승삼 ▲안양시 부시장 김능식 ▲하남시 부시장 황학용 ▲포천시 부시장 김종훈 ▲의정부 부시장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김정민
tags :#인사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전년比 14%↑… 수도권 16.61%·지방 11.07% 각각↑분양가 인상 지속 가능성 대두… 분상제로 가격 경쟁력 갖춘 분양단지 ‘관심’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가 5억원에 육박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전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 공익재단을 설립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월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
오모가리글로벌은 다국적 식품회사인 포드라브카 그룹과 유럽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1959년부터 시작된 75년 역사의 유럽 제1의 소스 브랜드 베게타를 보유한 연매출 5조원 대 다국적 식품 회사 포드라브카 그룹의 이반후델리대표와 오모가리글로벌이 오모가리 브랜드의 유럽 70개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체결이다.다국적 식품 회사 포드라브카 그룹의 이반후델리대표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이기기 위한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는 9일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Generic placeholder image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경찰출신 탐정 1호 박민호 ... 변호사도 못 덮어줄 불법 실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리공고, 세계적 이차전지 전해질 기업과 협약 체결
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몸무게 측정, 언제·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을 측정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너무 잦은 측정은 좋지 않다고 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호주 시드니대의 닉 풀러 박사는 체중 변화에 대한 인식이 체중 감량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체중 측정을 권장한다. 그는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BMI가 1~3포인트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그 이유로 들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흉기습격범'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올 연초 발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사건 피의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5일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
Generic placeholder image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신규 동력사업·답례품 개발 '박차'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신규 지정기부 사업 12건과 맞춤형 답례품 개발방안을 마련했다. 5일 곡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은 지난 4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군 실정에 맞는 기금사업과 답례품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 내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주웅 전남도의원, 제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이 제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 선출됐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웅 도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주시, 軍소음 피해주민 340명 보상금 지급
양주시는 5일 군소음피해지역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 7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