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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1일자로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조정됐다.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해 고의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1일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 신문이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박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8844억원에 대해 승소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며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393건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용자보호법'
“해커가 훔친 정보로 범죄자를 식별한다.“레코디드퓨처의 개념 증명 보고서 ‘그물에 걸림: 인포스틸러 로그로 CSAM 사용자 식별하기’ 에서는 세계아동재단, 인신매매 방지 정보 이니셔티브와 함께 CSAM을 공유하는 다크넷 사이트 계정 3300명을 찾아냈으며, 이를 레코디드퓨처를 비롯한 여러 아이덴티티 인텔리전스 정보와 결합하면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인포스틸러 개인정보로 CSAM 사용자 식별해커가 인포스틸러를 이용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금융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
음성 대금고등학교는 지난 5일 교육과정 박람회를 열고 진로탐색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9개의 교과 부스, 7개의 계열 부스, 2개의 이벤트 부스를 설치해 분야별 학생들의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졸업생과의 멘토링'에서는 졸업생 8명이 모교 후배를 대상으로 해당 학과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금란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 개수 공사에 최초로 적용된 무용접 방식의 배관체결 신기술이 적용됐다. 무용접 방식의 배관체결 신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 개선은 물론이고 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 결실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배관체결 신기술은 포스코가 동반성장 지원단을 통해 육성하고 있는 벤처기업 메가조인트사가 개발했다. 포스코는 6월 27일 화입식을 한 4고로 개수에 이 회사의 무용접 배관체결 신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용접을 하지 않는 배관체결 방식이지만 100% 누수가 차단되는 기능이 장점이다. 특히 배관체결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지명 다음 날인 지난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1984년 교회 갱신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을 추구하고자 출범한 기독교 단체로 공안통치가 시행되던 1989년, 국가보안법 철폐 침묵행진을 벌이고 천주교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빚이 1조2000억원을 넘고 있다.최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를 오르내리고 있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액은 총 1조2136억원 규모다.같은 기간 최종 예산은 8조6715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4.0%를 기록했다.2022년 채무액은 1조2965억원, 예산은 9조816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4.3%였다. 2021년은 예산 7조4876억원, 채무 1조462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가 14.0% 비율이었다.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8%가 마지노선으로 꼽힌다.20
경기도가 도시침수의 원인인 '불투수 면적' 전국 1위이지만, 관련 대책을 7년째 단 한 번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수 면적은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지표면을 의미한다. 심지어 도는 불투수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상위법 시행이 불과 3달 남았지만,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 늘어난 '불투수 면적'…늘어날 '체계적 관리'▲불투수 면적 '전국 1위'…수원·성남 등 심각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불투수 면적은 2022년
매년 1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지만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13개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교육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13곳이다. 충북·전남에 각각 4개교, 서울 2개교, 강원 2개교, 전북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시설법’ 개정 및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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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AI 개발 플랫폼 센티넌트, 8500만달러 투자 유치...폴리곤 블록체인서 구축
오픈소스 AI 개발 플랫폼 센티넌트가 중앙화된 AI 모델 개발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지겠다는 비전을 앞세워 85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 판테라 캐피털, 프레임워크 벤처스가 공동 주도했다.센티넌트는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프로젝트인 폴리콘 공동 창업자인 샌딥 네일왈도 핵심 기여자들 중 1명으로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회사 측에 따르면 센티넌트 플랫폼은 폴리곤 기반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폴리곤 입장에선 센티넌트를
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전자랜드, ‘핫써머 쿨세일’ 진행...여름가전 대폭할인
전자랜드가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를 위해 다채로운 여름 가전을 할인하는 ‘핫 써머 쿨 세일’ 프로모션을 7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대표적인 여름 가전인 에어컨을 대폭 할인한다. 전국 전자랜드 직영점에서 100만원 이상의 에어컨을 행사 카드로 구매하면 카드 이용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 혜택 및 51만 8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전자랜드 공식 온라인몰인 전자랜드쇼핑몰에선 에어컨 행사 모델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최대 9만원 즉시 할인
그리드원, 한국수자원공사 생성형AI 서비스 시범 사업 수주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리드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성형AI 시스템을 도입하는 ‘K-WATER 업무용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한 LL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량화 된 내부 구축형 LLM 도입 ▲데이터 벡터화 및 저장소 구성 ▲AI 학습 및 업무 특화 모델 튜닝 ▲업무 지원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리드원은 단독 사업 진행자로 전 과정을
기초단체중 울산 동구 ‘악성민원인 최다’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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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7월 8일 오전 7시 40분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충남북부서해안, 경북북부, 일부 전북북부에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 - 수도권: 창현 44.5 성동 39.5- 강원도: 상동 56.9- 충청권: 오월드 147.0 옥천청산 164.0 유구 140.0 논산 134.5 양화 132.5 증평 132.0- 전라권: 함라 91.0 어
엔터프라이즈 백전노장 죽지 않았다...유력 클라우드 SaaS 주춤 속 선전
클라우드와 AI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테크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립 반백년이 넘은 전통적인 회사들이 주가 측면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탄생한 세일즈포스, 몽고DB, 워크데이 등 이른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주춤하는 상황에서 엔터프라이즈 테크판에서 백전노장으로 통하는 오라클, SAP, IBM 등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다.ㆍ생성형AI 때문?...유력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 주가 폭락5일 파이낸셜
삼성전기·LG이노텍, 전장 부품 사업으로 도약 노린다
글로벌 전장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양대 부품 업체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전장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IT·모바일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전기차 등 전장 사업 비중을 높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양사가 추진하는 전장 사업 확장은 '자동차의 전자화' 흐름에 맞춘 대응이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 1037억달러로, 연평균 1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면에는 IT 전방 산업 둔화에 따른 영
삼성전자, 新 갤럭시 사전구매 알림신청…10만명 돌파 '역대급 흥행' 예고
오는 10일 예정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을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갤럭시 사전 구매 알림신청 참여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동일 기간 기준 국내 출시된 폴더블 사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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