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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2)-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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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1.고발전치주의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고발전치주의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 분야에 있어 과세관청의...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생산성, 농업공학 분야 석사학위 과정의 외국인 대학원생 30명이 지난 7일 문경시를 방문했다.문경시의 차별화된 농업 정책 사례와 스마트APC, 식물공장 견학 등으로 문경 농업이 외국 농업에 롤모델이 되는 계기가 됐다.경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주관한
경북대학교가 CES 2025에서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대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전시회인 CES 2025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 전시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시관에서 대학 유관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신
상주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개강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열린 개강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정해성 경제산업국장,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여해 스마트 팜의 활성화를 기원했다.입주 예정인 1단지 대상
“구급차 탄 취객, 돌변해 ‘퍽’…구급대원 얼굴 걷어찼다”, “연휴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시민폭언·폭행에 멍든 가슴”, “기껏 치료해줬더니…구급대원 폭행한”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러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관련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최근 5년 구급
포항시가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현장에서 개최하며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짐했다. 이는 포항시가 올해 화두 ‘총화전진’의 연장선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여권은 8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경제에 선제적으로 분석·대응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매주 가동해 보편관세·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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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3시47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23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40대와 인력 120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인 오후 7시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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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원화 가치가 5% 이상 하락하며 전쟁 상황에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큰 절하율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 맞물려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화가 2024년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5.3% 하락한 것으로, 경제규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국내 지역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군사력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계엄의 수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정치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필립스 면도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월 12일 오후 7시경 제시된 '필립스 면도기' 관련 문제는 "선물하기 좋은 필립스 면도기는
대한민국 민주화 대열 중심에는 늘 마산 시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했고, 1979년 10월 18~19일 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에 맞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때도 뜨거운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이들
12일 눈이 소복하게 쌓인 덕유산의 어제와 오늘.하얀 눈으로 덮인 덕유산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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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청년 정착·성장 저해 규제 완화 보금자리 확대·창업자금 요건 개선 등 정책 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다 그리지 못한 사랑이루지 못한 꿈이라더 특별해질 예정***** 낡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어쩜 요즘 말대로 오히려 힙한 느낌으로 적어둔 글자일까.경주에서 감포해변 방향으로 지나치는 길에 마주한 건물은 의아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 위로 어렴풋이 보이는 하트 구름도 똑같이 어둡다.미완성이라는 말처럼 아직 덜하거나 덜 된 것이다. ‘아직은 그렇지만 보다 멋진 모습으로 탄생될 예정이라는 것이겠지’ 라며 다시 보고 또, 다시 본다.인터넷에 찾아보니 경주 황리단길 다음으로 핫하게 될 곳이라고 한다. 약간의 준비 시간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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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을 최초로 공개했다.‘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은 현대차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N에 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N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돼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튜닝 파츠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페셜 모델이다.현대차는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의 초기 개발단계부터 일본 유명 레이서 ‘츠치야 케이치’와 협업했다. DK는 츠치야 케이치의 별명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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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그룹인 동물원, 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이 제주를 찾는다.오는 2월 15일 오후 2시와 4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포크 빅3 콘서트’가 그 무대다.1980~90년대 우리나라 포크계를 대표하는 그룹 ‘동물원’,‘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은 이번 무대에서 중장년층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로 젊은 날의 추억과 깊은 감동을 전한다.세 팀 모두 모여 콜라보로 진행되는 스페셜 무대도 열려 포크 레전드의 면모를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 문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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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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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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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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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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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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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2년 연속 선정
경상남도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25 문화가 있는 날 ’ 공모사업은 문화환경취약지역과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경남도는 ‘함께 차리고 같이 나누는 우리동네 문화식탁’을 사업명으로 정하고 경남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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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회
거창군의회는 1월 10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을사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임시회에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해 △의원발의조례 4건 △일반의안 2건 △기타 보고사항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재운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말하며, “이번 회기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 해 동안 의정과 군정이 모두 원활하게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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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 한파 대비 경로당 안전 점검
산청군 산청읍은 한파 대비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지역 내 3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 상태와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등이 이뤄졌다.특히 을사년을 맞아 새해 인사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도 확인했다.또 경로당 이용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도 홍보했다.임서규 모고마을 노인회장은 “연초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전했다.정둘순 산청읍장은 “새해 많은 어르신과 주민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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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2025년 첫 이장회의 참석...지역주민과 소통 나서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9일까지 2025년 새해 첫 이장회의 에 참석하여,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가감없는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최을석 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고성군의회는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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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작은 손길,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
김천시는 지난 18일 김천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88만 1천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천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원아,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특히 이번 성금 모금은 아이들이 직접 저금통을 준비해 기부하거나, 학부모와 교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이경미 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눔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