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7시간전
경기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7개 자매도시 분과로 확대했다.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신년회·신규 위촉식’을 열었다.기존 아사히카와·지난·프라이부르크·피닉스·뚜르 시민교류위원회 등 5개 분과에 클루지나포카, 하이즈엉 분과를 신규 구성했다.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신규 2개 분과 위원 26명과 피닉스 분과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4 국제시민교류
7시간전
최종천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골목이 골목을 물고』가 출간됐다.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골목에서 벌어진 재개발 과정을 배경으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 사물들, 그리고 공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집이다.출판기념회는 1월 17일 오후 6시 배다리 책방 〈모갈1호〉 2층에서 열린다. '송림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주제로 시, 사진,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송림동 골목의 삶과 공간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출판기념회 1부는 인디 작가의 영상 – 잊고 싶었던 송림동 이야기, 2부는 최종천 시인과의 대화
7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전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변 전 시장은 당내 6인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진행됐으며, 변 전 시장은 경쟁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변 전 시장은 "거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과 당원의 선택에 감사하다"며
7시간전
대구 동구 치어리딩 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2시 지범로 AMI 치어컴퍼니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동구 치어리딩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대구 동구 치어리딩 연합회,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개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주사무소 설치안 및 출연내용 채택, 사무국 직원채용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시민과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신범창,고문 박근형회장,부회장 이미정,부회장 윤종민 ,부회장 이상국
7시간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 오전 10시 5분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월..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9일 진주시 ㈜나루아토, 김해시 실버팍스, 함양군 농업회사법인하미앙과 ‘2024 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은 연구원이 도내 항노화 기업을 대상으로 제형 개발 및 원료 표준화, 소재효능평가 및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시제품 제작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동연구로 해결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나루아토는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효능이 있고 섭취 편의성을
중부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8시간전
춘천시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8,000원이다.지난해 같은 기준 월 573만 원 대비 6.4% 인상했다.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4,000원에서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IT부문, 정보보호부문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IT부문은 IT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협은행 실현을 목표로 ▲AX 가속화 ▲고객중심 플랫폼 최적화 ▲혁신금융 서비스 주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보보호부문은 혁신과 안전성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 구현을 위해 ▲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능동적 사이버 보안 위협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HD현대중공업 페루수출 함정 4척 착공
HD현대중공업이 새해 페루와 함께 공동 함정 건조에 돌입해 ‘K-방산’의 중남미 진출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올라야 총리, 왈테르 아스뚜디요 국방부 장관, 루이스 호세 플라르 피가리 해군참모총장, 세자르 에르네스토 콜룬헤 핀토 해군참모장 등 페루 정부 고위 인사와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출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조기 개설을”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지난 10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삼남읍 범주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서울주 지역의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산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결도로가 조기에 개설돼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력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대표단은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때까지 목소리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구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83.3% ‘울산 1위’
울산 중구가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83.3%를 달성해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12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4만8459건, 77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납부 기한인 12월31일까지 64억49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83.3%를 기록했다. 이는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5개 구·군의 평균 납기 내 징수율 79.8%보다 높은 수치다. 중구는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대상자에게 12월 한 달 동안 세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영해 시의원, 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보훈 예우 문화 확산 유공 분야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보훈단체의 현안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울산시 보훈 단체·가족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이영해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작년(1~11월) 울산 아파트거래 증가 외지인이 주도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는 중구와 북구, 울주군을 중심으로 외지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9956건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8.2% 늘었다. 지난해 이 기간 외지인이 사들인 울산의 아파트는 264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6.3% 증가했다. 구군별로 보면 지난해 1~11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3345건으로 1년 전 같은기간보다 27.7% 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