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유동화보증은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이다.2000년 7월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그간 약 1만개사, 회...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먼저,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에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 수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억원 클럽' 가입 대기업 수가 고물가 여파로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31일 연합뉴스가 연결기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총 55개사로 집계됐다.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은 직원들이 평균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다.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1억원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의명 옹진군의회의장, 정진헌 옹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옹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은 2일 인천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이번 서명운동은 ‘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옹진군추진위원회’에서 옹진군민과 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모두 7,721명의 서명을 받았다.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옹진군민이 육지로 오가는 핵심 교통거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특히 호남, 진보층, 40~50대 등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걸로 드러났다. 이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유혈사태' '을사팔적' '반역자' 등의 격한 표현들이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4월2일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자체 및 소방·경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0개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북부청은 회의에 참여한 유관기관들과 산불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
넥슨은 3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2025 시즌2 브레이크아웃’을 업데이트했다.이번 신규 시즌 업데이트로 7월 3일까지 신규 캐릭터와 무기가 포함된 서든패스를 공개하고 새로운 통합 시즌전을 시작한다. 패스 구매 시에는 신규 캐릭터 ‘C.데비’를 즉시 획득할 수 있으며 60 패스 레벨 달성 시 신규 돌격 소총 ‘TAS Breakout’이 주어진다. ‘TAS’는 사격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돌격소총 무기로, 준수한 위력과 안정성을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렸다.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제주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배 당선인은 부재자 투표함이 개표되면서부터 선두를 달리기 시작해 2만8천161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배 당선인은 “김천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선택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 나은 김천, 더 힘찬 김천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시,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지역 결식 아동을 위한 비대면 급식 지원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초록우산에 따르면 결식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는 대면 결제만 가능해 사용이 불편한 데다 편의점 이용 편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3월 인천시 결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954명 중 85%가 온라인 배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초록우산은 이에따라 결식 아동들에게 온라인 급식 배달 서비스를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했다. 그리고 이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을 소홀히 관리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2009년 입국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 하나를 키우면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ㄱ씨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오면서 일이
교보생명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1일 ‘2025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의 대산 신용호 창립자의 철학을 계승하는 취지에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대산보험대상 시상사업, 대산보험장학사업, 보험연구지원사업, 전통문화전승지원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2007년부터 대산보험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0명의 장학생에게 6억3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2025년 대산보험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