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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관세청 인증 업체 '과세포탈에 밀수까지' 법규위반 심각
# A업체는 특송송관 절차를 이용, 범칙시가 약 1억원 상당의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세관장 확인 물품 및 미화150불 초과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밀수입했다가 AEO 갱신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B업체는 할당 관세 추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추천요건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에 제출해 할당 관세를 부당적용 받아 50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C업체는 수출 신고 건에 대해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소속 직원이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범칙시가 9억원...
상속이 개시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유류분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일 수도 혹은 재차 상속을 대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혹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속포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1. 상속포기의 개념상속포기의 의미는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2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43억원 감소한 2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삼성SDI·LS일렉트릭·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0.87% 오른 40만6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
2023년 핵심감사사항 현황 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이 제시됐다.삼정KPMG가 2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상장사의 핵심감사사항은 기업당 평균 1.69개로 나타났다.핵심감사제란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대한민국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 원인은 임신·출산·육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현상이 통계치로 확인됐다.국회입법조사처가 30일 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2023년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은 32.96세로 이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 구간에서 성별 임금 차이는 53만5000원으로 격차는 87.1%였다. 이후 35~39세는 79.6%,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수백 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143억원을 빼돌린 일당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30일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B씨와 총괄본부장 C씨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시행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정치개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포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열 달, 당 대표가 된 지 백일이 되었다"며, 취임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위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의료 수
팀뷰어가 IT 부서의 효율성을 대폭 높여주고 운영을 간소화하는 강력한 인공지능 기반 ‘세션 인사이트’를 30일 발표했다. 세션 인사이트는 원격 지원 세션을 자동으로 요약 및 분석해 빠른 업무 공유와 보고, 현명한 의사 결정을 돕는다. 이 기능을 이용해 IT 부서는 자원을 최적화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다.팀뷰어는 세션 인사이트 출시를 앞두고 IT, OT, 비즈니스 의사
주식회사 포켓몬은 30일부터 모바일 카드 게임 '포켓몬 카드 게임 Pocket'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작품은 디지털이기에 실현 가능한 카드 표현과 연출로, 더욱 폭 넓고 새로운 포켓몬 카드를 손쉽게 수집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에 등장하는 포켓몬을 다수 포함한 3개의 확장팩이 등장하며 매일 2팩을 무료로 개봉할 수 있다.팩마다 친숙한 과거 일러스트부터 ‘포켓몬 카드 게임 Pocket’에서만 등장하는 신규 카드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이 회사는 작품
경북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가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됐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되었으며, 5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지난 2023년 지정된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는 2025년 개교 예정이다.교육부는 30일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확정했다고 밝혔다.경주공고는 기존 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화성시가 29일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치매친화도시 조성을 위한‘마을 건강 돌봄의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인 돌봄 관련 각 기관 담당자 및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밀착형 온돌경로당 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어르신 건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돌경로당’은 화성시동부보건소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2021년부터 시작한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 건강관리 모델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임원희 안문숙 궁합 지난 27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임원희와 안문숙의 세 번째 데이트가 방송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오늘은 그 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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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출판사 요청으로 5곳 수정·삭제
전라남도교육청이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가 여순 10·19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삭제를 촉구한 결과, 해당 출판사 5곳이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남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여순 10·19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이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전남교육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제1회 울산축협한우축제, 울산한우의 맛, 오감으로 즐기자
전국 최초의 한우 특구에서 생산되는 울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울산축협한우 축제’가 내달 1일 울산에서 열린다.울산축산농협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울산 남구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울산축협한우 오감으로 즐겨보소’를 슬로건으로 ‘제1회 울산축협한우 축제’를 개최한다.개막식은 한우데이인 11월1일 오후 5시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가수 장민호, 박군, 버디킴, 제이 등의 축하공연과 2000여발의 축하 불꽃쇼와 함께 진행된다.또 축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고른 울산축협
취약층에 100만원상당 직접 만든 밑반찬 전달
울산 중구 병영1동 새마을부녀회가 23일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만든 100만원 상당의 밑반찬을 전달했다.
22대 국회 첫 국감 막바지까지 정책 없이 정쟁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 속에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방위 국정감사에서 192석의 거대 야권은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퍼부은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받아치는 양상이 지속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김상욱 의원 등은 상임위별 정책감사에 임하면서도 윤
[연재소설/붉은 도끼[108]]12부. 사랑은 어디에서 오나(10) - 글 : 김태환
주문을 받으러 온 식당 주인남자는 내 나이 또래로 보였다. 주문을 하고 나서 돌에 대해 물어보았다. 남자는 예전에 자기가 손수 탐석한 돌들이라고 했다. 근방의 수석산지에 대해서는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산지는 봉계혹돌이었다. 이삼십 년 전에 수석꾼들이 활천의 상류인 내와리에서 산돌을 채취하던 이야기를 했다.나는 홍옥석을 구한 경로에 대해 물었는데 자기가 구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친이 물려 준 것이라고 했다. 돌아가신 부친은 살아계시면 올해 93세라고 했다. 백운산 청년단과 연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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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신작 ‘킹 오브 파이터 AFK’ 글로벌 사전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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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지난 10월 28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성수동 공연 인파 사고를 대비한 '재난안전통신망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재난안전통신망 합동훈련'에서는 성수동에서 열리는 핼러윈 공연 중 인파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유관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유무 및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거쳐 합동 재난 훈련 대응 역량을 높였다.특히,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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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영의 ‘안다미로 한상’ 16. 면역력 지켜주는 한 상◇풋콩찰밥 단호박찜◇도토리면 샐러드풋콩찰밥 단호박찜 재료 : 미니 단호박, 찹쌀 200g, 풋콩 50g, 소금 도토리면 샐러드 재료 : 도토리 가루 1컵, 밀가루 10g, 당근 중간크기 1개, 비트 1/2개, 표고버섯 2개, 브로콜리 1개, 다진 생강, 올리브유, 소금, 참기름 경상일보TV
도봉,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도봉구는 지난 10월 25일 도봉공영차고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참여해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이날 훈련은 ‘전기버스 대형화재 및 버스교통대란’이라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현장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재난 상황은 실제 현장과 같이 그대로 재현해 사실감을 높였다.구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
영등포, 직접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영등포구가 11월까지, 원예치료 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찾아가 해충 관리, 분갈이 등 식물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은 식물 전문가가 반려식물의 상태 진단, 병해충 관리, 상황별 약제 처방 등 전반적인 관리 상담과 분갈이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다. 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법도 꼼꼼하게 알려준다.최근 반려동물만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바쁜 일상으로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