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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서송병원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4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서송병원의 불법을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계산종합의료단지는 지난 2016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착공했으며 2020년 8월 요양병원 개설 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병원으로 변경 신고하고 현재까지 병원으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4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은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상일 IC와 하남 IC가 있어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하우스원은 1~2인 가구와 3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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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난항…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물밑 대치전선이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새벽 0시까지로, 상황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아산시, 슬기로운 겨울방학…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 즐겁고 알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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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져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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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안전실장 조상범, 행정자치국장 김인영 임명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0일 예고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전건강실장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임명됐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이 여성 국장으로는 처음 배치했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김미영 제주RIS부센터장이 자리를 옮겼고, 김형은 부이사관은 농축산식품국장에, 세계유산본부장에는 IUCN에
레드불, 스페인 이비자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장애물 레이스 ‘레드불 이비자 로얄’ 참가 신청 오픈
글로벌 1위 프리미엄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이 스페인 이비자에서 펼쳐지는 가장 짜릿하고 다이나믹한 장애물 레이스 ‘레드불 이비자 로얄’의 참가 신청을 오픈했다고 밝혔다.‘레드불 이비자 로얄’은 2025년 처음으로 선보이는 색다른 이벤트로, 피트니스와 재미를 결합한 레이스다. 스페인 이비자 현지의 성곽을 배경으로 하는 1.4km의 코스에 세계적인 레드불 선수와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설계한 9개의 독창적이고 다이나믹한 장애물이 포함돼 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선발된 팀이 이비자에서 경쟁하며 참가자들은 스킬, 파워, 뛰어난 균형감각
美 연방예금보험공사 부의장 "은행,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해야"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부의장 트래비스 힐은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를 대하는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더블록이 10일 보도했다.힐 부의장은 미국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FDIC가 기술에 대해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많은 지침을 촉구했다.힐은 FDIC 의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은 FDIC가 금융 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
군포시청소년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자치조직 청소년 추가 모집
군포시청소년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의집을 함께 이끌 자치조직 청소년을 오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당동청소년문화의집의 대표사업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년서포터즈 △당동동아리연합회 △당동미디어기자단 △지구환경UP위원회 △동네프로젝트_경제톡톡 총 6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만 9세~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상단의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pyf.or.kr/dd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