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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기소율 일반사건의 20%불과

딥페이크 범죄 기소율이 일반사건의 5분의1 수준에 그쳐 당국의 안일한 성범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급증하며 농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지난 5년 동안 10% 상승한 반면, 쌀 생산비도 13%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 임차료 및 쌀 생산비 동반 상승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의 경우, 같
국민의힘은 7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책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탄핵론 및 김건희 여사 관련 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박을 내세우며 정책 논의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분명히 하며 “국정감사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사건과 관련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은 포용적인 정당이지만, 최소한의 기강을 지켜야 한다”며 당의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2024년 22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한 대표는 이날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공격적인 감사가
지난해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조직으로 폄훼하며 올해 R&D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과기부에 ▲임자가 정해진 연구개발 ▲기업보조금 성격 연구개발 ▲뿌려주기식 연구개발 등 카르텔 유형별 사례를 요구했지만, 과기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또, 이 의원실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성과’ 자료를 요구하자 과기부는 R&D 예산을 ‘재구조화 및 효율화’했다는 답변으로 대체했다.
창업일보 뉴스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16시간전
신협중앙회가 신협 바이오인증 ‘핸즈온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핸즈온 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신협 영업점에서 핸즈온 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항 연계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은 자동으로 경품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벤트 기간 신규 가입자 중 1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신협 핸즈온 서비스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바이오인증 서비
농협청주시지부는 지난 9일 괴산군 괴산읍 충북아쿠아리움에서 열린 ‘모두함께 아이 돌봄 축제’ 현장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했다./농협청주시지부 제공
4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지난 8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홍인숙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인구통계만을 다루는 팀 단위의 조직보다 상향된 도지사 직속 또는 통합적으로 인구정책을 담당할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맞물려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예정
5시간전
디지털 트윈 선도 기업 이에이트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낸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시의 디지털 트윈 구축 프로젝트 참여 확정에 이어 홍콩, 콜롬비아 기업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개척에 나섰다.이에이트는 스마트시티 콜롬비아와 협력해 도시 계획 및 인프라 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수출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콜롬비아는 스마트시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시 내의 스마트 인프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에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몬타 IH 요술뚝배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0월 10일 오후 7시경 제시된 '몬타 IH 요술뚝배기'관련 문제는 "달라붙지 않은 만능 뚝배기 물,기름없이 조리 가능 모든 열원 및 오븐 사용 가능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철수세미로 닦아도 흠집, 부식 NO! 5중 세라믹 OOO 강한 내구성 OOO에 들어갈 문구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통주물'이다.다음 새로운 문제는 오후 8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
5시간전
퍼시스그룹의 침대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슬로우베드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완성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고급 숙소들과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 협찬을 통해 슬로우베드는 글램핑장과 한옥 스테이 등 다양한 휴식 공간에 자사 신제품 매트리스와 토퍼를 제공해 여행지에서도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한다.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북유럽 스타일의 글램핑장 ‘라플란드’에는 슬로우베드의 신제품 ‘스태리나잇 매트리스’가 제공되었다. 이 매트리스는 친환경 메모리폼 ‘레코텍폼’과 스테인리스 스프링을 적용해 야외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수면을
5시간전
정부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내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최근 공사비는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했다. 이는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
6시간전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발간하고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먕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수출, 내수, 잠재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회의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2025년에는 2.2%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가로 내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대규모 세입 결손과 지정학적 갈등이 성
농협경제지주가 일본 도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회 'GARDEX 2024'에 참가해 농협 화훼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GARDEX 2024’는 16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일본 최대의 원예, 조경, 아웃도어 관련 국제전시회다. 특히,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참관하
대한문인 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10월 5일 구미 금오산에서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금오산 입구 곤지곤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어 최다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각자 준비한 작품으로 시 낭송을 했다.금오산의 맑은 공기를 마음에 가득 담기위해 케이불카에 탑승을 하고 올라가 금오산폭포까지 산행을 하고, 산모퉁이 시상의 끝을 잡고 마음에 끌어 담았다.그 후 케이불카를 타고 내려와 금오산 저수지 올레길을 오후 산책을 하며 예쁜 풍경과 맑은 물을 바라보며, 시인들은 시상을 마음에 담았다.산책을 마치고 시인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7시간전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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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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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17시간전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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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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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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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 19일 폐막…“한일중 문화 교류 또 다른 시작”
김해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 폐막식을 하고 올 한해 한일중 3국 문화교류 활동을 마무리한다.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해마다 각 나라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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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국제항만협회 지속가능어워즈(WPSP) 2관왕 수상 쾌거
울산항만공사는 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35회 국제항만협회 세계총회에서 울산항만공사의 ‘컨테이너 선박연료 그린메탄올, 바이오디젤 공급’과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개발’프로젝트가 2024 지속가능어워즈에서 기후에너지, 보건안전 분야에 각각 1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울산항만공사는 참여기관 중 유일하게 2개 분야에 수상후보로 이름을 올려, 모두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국제항만협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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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한 가을꽃 향기~
거창군 북상면은 최근 가을꽃이 만개해 북상면이 한층 더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북상면은 여름 물놀이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길과 갈계숲의 꽃무릇, 그리고 북상면 행정복지센터 앞 유휴지를 활용한 코스모스 등 다양한 가을 풍경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갈계숲은 1982년 천연보호림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북상면의 대표 관광지로 면민과 방문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9월 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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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 해양안보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0월 11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군대학과 공동으로 ‘글로벌 해양패권 경쟁시대 국가 해양안보 정책과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 해양안보 관련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미나에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정의승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 △김정일 해군대학 총장을 비롯하여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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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응답하라! 심장박동 프로젝트’사업으로 귀중한 생명 구했다!
대구광역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응답하라! 심장박동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말 달성군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자택에서 한 60대 남성이 옥수수와 주류를 함께 섭취하다 쓰러져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심정지 상황임을 인지해,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하는 동시에 당시 근무 중이던 ‘단디서포터즈’ 신 모 씨에게 문자와 음성을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이에, 경비원은 아파트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로 심정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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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암동 옹벽, 예술작품으로 새 단장
대구 동구청은 최근 ‘신암동 일원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다.해당 구간은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인근에 위치해 있어 평소 보행자가 많고 시각적 노출이 많은 곳이었으나, 노후화되고 지저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동구는 어둡고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8월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옹벽 일원에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동구의 자연을 모티브로 해 형상화한 부착형 조형물을 설치해 기존 어두웠던 옹벽을 아름다운 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