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과 법률] 수사 절차와 쟁점(2)-수사의 주체, 수사권의 범위

2022. 2. 4.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한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2020. 2. 4.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
김천시 직지사 입구에서 만세교까지 이르는 좌우 산책로 주변에 꽃무릇이 만개하면서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직지사 산문을 지나 매표소에 들어서면 좌우로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숲 사이로 선홍빛의 꽃무릇 군락지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꽃무릇은 9월에 꽃이 먼저 피고, 꽃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이 3년 새 38% 폭등한 가운데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국회의원은 2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내놨다.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 원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구한의대 K-MEDI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한의학 해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최근 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전통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시행했다. 한의예과 송지청 교수(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에스알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동탄역은 30일 사단법인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열고 봉사활동 및 자원연계 등 공동사업 추진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동탄역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올해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초기 동탄역 조기 안정화에 함께 나선 바 있다. 개통 후 한 달 동안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읍면동자원봉사지원단 회원들과 '안전한 동탄역 만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30일 합동강의실에서 2024학년도 9월 학기 외국인 신입생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환영식에는 스마트기계가공학과, 미래자동차과, 전기과, 사회복지과 등 전문학사 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들이 참여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6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총장 및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 신입생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총장 축사 △제32대 박시온 총학생회장의 환영사 △축하 영상 상영 △대학 안내 영상 상영 △행정부서별 학사 및
함안군이 본격적인 추수철을 맞아 5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휴일과 주말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을 정상 운영한다. 군은 △가야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삼칠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2024년 신규 개소한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까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공동대출 신상품인 ‘함께대출’이 출시 1개월 만에 7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함께대출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출시한 상품이다. 광주은행의 안자금력과 토스뱅크의 디지털플랫폼 기술력을 결합한 상생모델로, 기존의 신용대출 상품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한도와
헬리퍼트, 일손 덜어주고 등숙률·미질 향상 생력화 비료헬리앤드론, 액상 비료 편리성 ‘UP’ 항공 살포 전용 비료 최근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무인헬기와 드론 등이 농촌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기로 비료를 살포하는 일은 제품의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데 팜한농이 내놓은 헬기·드론 전용 비료들이 인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20헥타르 규모로 벼농사를 지으며 매년 풍작을 거두고 있는 전진호 씨는 작물보호제와 혼용 가능한 항공살포용 비료 ‘헬
제주콘텐츠진흥원은 Jump, Every, Make, Inform 4가지 운영방향을 모토로 지역 콘텐츠 창작자들의 상품 전시, 체험 및 마켓을 만나볼 수 있는 페스티벌 ‘2024 JEMI페스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2024 JEMI페스타’는 콘텐츠 전시, 체험, 마켓! 다양한 재미가 가득한 제미페스타! 라는 슬로건으로 10월 5일 토요일 오후1시를 시작으로 제주CKL에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콘텐츠기업의 전시, 체험, 플리마켓 프로그램을 만나 볼 수 있다.콘텐츠
3시간전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회는 총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고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인 이재한 시의원이 9월 30일 경기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해 야구부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재한 시의원은 이날 2025년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최종 11라운드 110번째로 LG트윈스에 극적인 지명을 받은 경기항공고 3학년 성준서 학생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경기도와 광명시를 대표해 남자 18세 이하 경기에 출전하는 경기항공고 야구부 학생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권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구축과 자치분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와 영·호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미국 출장 중인 홍준표 시장을 대신해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시·도별
3시간전
평택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 지방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7일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공사는‘상호 협력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사례를 통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대회에서 평택도시공사는 수소생산기지 사업과 연계된 탄소포집 사업 등의 수소사업으로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첨단 전동화 기술 집약”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 N’ 출시
현대자동차가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연식변경 모델 ‘2025 아이오닉 5 N’을 24일 출시했다.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전기차 전용 사양에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리바게뜨,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말레이시아 7호점 개점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자살예방센터, 위기현장 적극 개입 문제해결 경찰관 2명에 감사패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정신응급 및 자살위기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안전 확보 및 치료 등에 기여한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김혜순 경위와 송지혜 경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두 경찰관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만난 대상자가 우울증과 과호흡 증세를 겪고 있으며 자택에 은둔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단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예방센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호랑나비 기부캠페인’ 전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오늘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500여 점을 기부하는 ‘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을 시행했다.‘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은 ‘호남본부와 나누고 비워요’라는 뜻으로 지역사회 자원재순환에 동참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재사용 가능한 의류·도서·잡화·소형가전 등 500여 점 물품을 기부하는 행사다.호남본부의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광주백운점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창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은 “기부한 물품이 새로운 쓰임을 찾아 재순환되길 바란다”며 “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상청, 불량 제품으로 2억 피해 입힌 업체와 10억대 추가 계약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통안전공단, ‘지역 상생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전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익 캠페인 추진으로 지역 상생·나눔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TS는 오늘 일상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수칙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상생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맞이해 김천 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TS와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이 담긴 컵홀더 3,000개를 제작해 김천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찰, '순천 도심 10대 여성 흉기 살해' 용의자 신상공개…30세 박대성
전남 순천에서 한밤중 도심 길거리를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3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