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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2일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위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규정 대상이 국내 회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24년 중 30개 대형비상장 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했는데,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이다.대상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인데 ❶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❷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이다.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다.위반시 제재는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하다.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
KCC와 KCC실리콘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지난달 말일 성금 2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KCC는 2억원을,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으며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환경 복구 등 실질적인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KCC 관계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①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②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③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안전한 확산과 재생에너지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추적 기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통해 ‘UAM안전기술센터’가 공식 출범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정관 제정, 조직 구성, 예산안 확정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으며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부회장으로는 김영만 충남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와 배준 GTL 대표가 선임됐으며 이사진에는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윤재환 비채나 총재, 한정환 한스병원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들어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파크시티’가 최근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16개동, 1,718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남동탄서희스타힐스는 중소형 평형 위주의 실속 있는 구성으로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49㎡ 107세대 △59㎡ 148세대 △65㎡ 658세대 △74㎡ 373세대 △84㎡ 43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 및 실거주 수요층에게 최적화된 실용적인
부산시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4일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시는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물이 도시 전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대한 학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김석희 기자 =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는 오는 4월 6일 동해시민들의 화합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2025년 동해시민 스포츠대
인하대가 오는 6일 대운동장에서 제4회 인하대 총장배 인천FC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인하대가 주최하고 인천유나이티드 아카데미 미추홀지부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인천, 서울, 경기지역 초등부 50개 팀과 중등부 10개팀 등 총 60개팀이 참가해 그동안 닦은 기량을 겨룬다.경기장 주변에는 장애물 에어바운스, 탱탱구장, 야구 챌린지장, 미니 양궁장 등 다양한 스포츠 놀이시설도 설치해 대회 참가 유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인하대는 지역 스포츠문화 확산과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총장배 인천FC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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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거버넌스 개편...온체인 투표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하이퍼리퀴드가 탈중앙 네트워크 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완전 온체인 방식 자산 상장폐지 투표 기능을 도입했다.하이퍼리퀴드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증인들이 자산에 대한 상장폐지를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정족수 도달 시 해당 조치가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이 기능은 특정 자산에 대해 검증인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상장폐지에 찬성하는 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 승인 과정 없이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된다. 기존 거버넌스 구조가 제안·검토·승인 과정을 중심으로
명품 배우 최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 중전 박씨 오른팔 ‘오상궁’ 역 출연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효성, 효성화학 온산 탱크터미널 사업부 1천500억원 인수
효성화학은 온산 탱크터미널 사업부를 지주회사 효성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양도 가액은 1500억 원이며 양도 사업 내용은 액체화물, 에틸렌 탱크, 배관임대 등이다.효성화학은 매각 대금 1500억원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회사 측은 "재무구조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한다"며 "양도 대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 양도차익 발생으로 차입금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온산 탱크터미널 매각 이후 효성화학은 폴리프로필렌 사업을 중심으로 경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이웅진 결혼]사랑해서 결혼? 결혼해서 사랑?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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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윤익로 전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을 초빙, ‘희망을 심어주는 사과농업의 요령’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92세를 맞은 윤익로 회장은 60여 년간 과수 농업에 헌신한 원로 농업인으로 사과의 품질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실천하면서 기술농업을 선도해 왔다. 1992년에는 30억 규모의 과일선별포장센터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 산지유통공판장을 구축함으로써 과수 유통의 혁신을 이끌었다.이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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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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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관계사인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인크로스는 삼성물산과 ‘홈닉’ 온라인 커머스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인크로스는 홈니커스클럽의 다양한 상품 운영을 비롯해 입주자를 위한 공동구매 기획 및 운영, 공급사 입점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등 커머스 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플랫폼으로, 이용자 일 방문 횟수는 평균 2~3회 이상을 기록할 만큼 이용 빈도가
올해 첫 검정고시, 5일 실시...제주, 481명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5일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제주중앙중학교,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제주교도소, 제주소년원 4곳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27명, 중졸 113명, 고졸 341명으로 총 481명이 접수했다. 이 중 최고령자는 초졸 75세, 중졸 78세, 고졸 81세이다. 최연소자는 초졸 11세, 중졸 13세, 고졸 13세이다. 모든 응시자는 험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 2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답안지 작성을 위
탄핵 선고 결과 기다리는 충북비상시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비상시국회의 소속 100여 명이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라이브방송을 통해 선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라”고 촉구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