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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2일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위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규정 대상이 국내 회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입회 회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세무사 키트’를 선물한다.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청년세무사들이 뭉쳐, 개업하는 신규 입회 세무사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세무사 키트’의 제작을 기획해왔다.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무사 로고가 새겨진 굿즈 11가지가 담겨있는 ‘세무사 키트’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는 회원들에게 배부된다.세무사 키트는 외부 활동을 많이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ETF’가 전체 ETF 중 1분기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간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의 총 개인 순매수 규모는 1조원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7403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최대 규모다. 또 다른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인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해당 기간 3627억원을 기록하며,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①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②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③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지난 3일 제주시 아라동 유기견 보호소인 행복이네협회센터에 600만원 상당의 15㎏ 사료 약 200포를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행복이네협회센터는 약 400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으나, 유기견 수가 늘어나면서 사료와 병원 치료, 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비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길자 행복이네협회센터 대표는 “제주 드림타워가 소외된 유기견 보호소에 먼저 손 내밀며 관심을 가져주고 사료까지 후원해 줘 감사하다”라며 “생사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동물들에게 큰 도움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윤익로 전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을 초빙, ‘희망을 심어주는 사과농업의 요령’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92세를 맞은 윤익로 회장은 60여 년간 과수 농업에 헌신한 원로 농업인으로 사과의 품질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실천하면서 기술농업을 선도해 왔다. 1992년에는 30억 규모의 과일선별포장센터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 산지유통공판장을 구축함으로써 과수 유통의 혁신을 이끌었다.이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간소화 및 가속화하기 위해 아마존웹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양사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운영 기술과 AWS의 고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글로벌 인프라를 결합함으로써 제조 기업들이 자산 성능을 최적화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며, 원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며 유연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사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차별화된 자동화 솔루션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가 수탁고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말 200억 원이었던 이 펀드는 연초 이후 디폴트옵션 클래스뿐만 아니라 리테일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다. 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는 3일 기준 6개월 수익률이 6.67%로 같은 기간 국내외 대표지수인 코스피, 코스닥, S&P500, 나스닥100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성과를 냈다.신한빅사이클자산배분펀드는 미국 주식과 안정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1위는 1999년 세가가 출시한 일본 게임 '쉔무'가 차지했다. BAFTA는 오픈월드 게임의 원조격인 쉔무에 대해 "역동적이고 디테일한 설정은 그랜드 시프트 오토,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등 게임업계 대작의 표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위는 1993년 이드 소프트웨어가 출시한 '둠'으로, 1인칭 슈팅 게임
오뚜기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비상식량세트 500개를 제작·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비상식량세트는 오뚜기가 기부한 오뚜기밥과 3분카레, 간편미역국, 스위트콘, 가벼운참치 등 12종 22개 물품 1만2000여 개로 구성됐다.적십자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마련된 비상식량세트를 미리 비축해뒀다가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과 현장 구조인력에게 지급하고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허가구역 외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으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의심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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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거버넌스 개편...온체인 투표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하이퍼리퀴드가 탈중앙 네트워크 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완전 온체인 방식 자산 상장폐지 투표 기능을 도입했다.하이퍼리퀴드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증인들이 자산에 대한 상장폐지를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정족수 도달 시 해당 조치가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이 기능은 특정 자산에 대해 검증인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상장폐지에 찬성하는 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 승인 과정 없이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된다. 기존 거버넌스 구조가 제안·검토·승인 과정을 중심으로
경남도사회서비스원 산청에 복지버스 파견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8일 산청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이동형 복지버스 '똑띠버스'를 단성중학교 대피소로 보냈다. 사회서비스원은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건강 체크, 돌봄서비스 연계 등에 힘을 쏟았다./민병욱 기자
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제주시, 소속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이웃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 개최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다함께,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한마음의 어벤져스들 △발달장애인 작품전시 △영화 상영 △모두의 걷기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모범이용자 시상식 △바자회 △부스 체험활동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발달장애인 작품전시는 한마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트클래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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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및 컨트롤 방산 전문기업 엠앤씨솔루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급 계약을 공시하며 K-방산의 핵심 기술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 통해 엠앤씨솔루션은 지상 무기 분야인 K21 보병전투차량에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를 포함한 유압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2025년 4월 3일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며 계약규모는 약 199억 원 수준이다.엠앤씨솔루션이 K21 보병전투차량에 공급할 예정인 ISU는 기존 지상 장비에 주로
헌재 선고 초읽기, '긴장감'...제주 광장 대형스크린 설치
12.3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공판이 4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 광장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은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제주시청 앞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방송 중계를 함께 지켜보며 파면이 선고될 경우 시민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현재
‘쿠키런’ 개발사 데브시스터즈, ‘아카마이 클라우드’ 도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는 쿠키런 시리즈 개발사 데브시스터즈가 아카마이 클라우드를 도입, 글로벌 게임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번 아카마이 클라우드 도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 확장 속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과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게임의 신규 아이템이나 스테이지 추가, 시스템 개선, 편의 기능 추가, 이벤트 진행을 통해 기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사용자 유입을 늘리고 있다.아카마이 클라우드는 일반 퍼블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도정.교육행정질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제43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끝나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상정된다.이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제2차~제6차 본회의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이 이뤄진다.도정 질문은 의원 22명이,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사흘간, 교육행정 질문은 의원 10명이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올해 첫 검정고시, 5일 실시...제주, 481명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5일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제주중앙중학교,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제주교도소, 제주소년원 4곳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27명, 중졸 113명, 고졸 341명으로 총 481명이 접수했다. 이 중 최고령자는 초졸 75세, 중졸 78세, 고졸 81세이다. 최연소자는 초졸 11세, 중졸 13세, 고졸 13세이다. 모든 응시자는 험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 2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답안지 작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