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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Ⅳ. 합병에 대하여1. 합병비율 합병비율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총액 등’에서 합병비율의 의미를 알 수는...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되어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 처리를 완료했다.이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했다.금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한국레노버는 최신 AMD 크라켄 포인트를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게임, 동영상 편집, 3D 렌더링 등 다양한 고사양 작업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아이디어패드 슬림 5’는 AMD 라이젠 AI 7 350 최신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뛰어난 연산 성능과 향상된 전력 효율을 제공한다. 총 8코어 16스레드 구성에 최신 RDNA 3.5 그래픽 아키텍처를 갖췄으며, 최대 50TOPS AI 처리 성능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최대 1TB M.2 PCIe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 결정에 대해 상반적인 반응을 보였다.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모인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조속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민의와 상식을 저버린 민의와 상식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각이 동조한 비상한 시기에 그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행위인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
창원시는 23일 의창구 의창동 소재 북동시장에서 시민과 학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23창원읍민독립만세의거’ 재현행사를 개최했다.‘3‧23창원읍민독립만세의거’는 창원읍 장날인 1919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 걸쳐 의창구 의창동 북동지역에서 읍민 6천여 명이 모여 일제에 항거한 대규모 만세운동으로, 4‧3독립만세운동삼진연합대의거, 웅동4‧3독립만세운동과 더불어 창원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이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재현행사는 3.23창원읍민독립만세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창원초등학교 학생들의 3‧1절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24일 전남만의 특색과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이스 시설인 ‘전남 유니크베뉴’에 2023년에 최초 선정, 2025년에도 연속 선정됐다.유니크베뉴는 ‘독특하다’를 뜻하는 유니크와 장소를 의미하는 베뉴의 합성어로 컨벤션센터, 회의, 전시 등 일반적 행사 개최 장소 외 지역의 다양한 매력과 특별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숲체원은 호남의 8대 명산인 금성산 자락에 있고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산림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과 노숙인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진
경기도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남양주, 광주, 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 수요가 많은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연구 용역은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주요 내용으로는 ▲물류
도매시장법인협, 수집·분산 본연 역할 충실공익적 역할 도매법인 앞장…학계와도 공조 “이제 도매시장법인은 소비자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농민에게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이원석 신임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가락시장 인근에서 농업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도매법인의 본질은 수집과 분산”이라며 “기존의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공익적 유통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제는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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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AI가 맞춤 여행정보 제공 ‘왔어울산 3.0’ 배포
울산시는 온라인 통합 관광 플랫폼 ‘왔어울산’ 3.0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왔어울산’은 관광객이 숙박, 교통, 식사, 여행 일정 설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관광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정식 출시 이후 지난해 5월 왔어울산 2.0을, 이번에 3.0을 배포했다. 왔어울산 3.0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 성향과 이용자 질문에 맞춰 여행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해오름동맹 도시인 포항, 경주 지역의 관광 정보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또
국민은행,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 후 FX 첫 거래
KB국민은행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번째 FX 거래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닌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X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RFI 대행계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유안타은행의 한국은행 앞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유안타은행은 KB국민은행과의 FX 직거래로 원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번 거래는 정부의 원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은
제주도의회 여야 '尹 파면 철야 농성' 두고 날선 설전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철야 농성을 두고 날선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들의 윤석열 탄핵 촉구 철야 농성은 "당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번짓수 잘못 짚었다고 직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3일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청송군, 군민 중심의 더 큰 청송 건설!
청송군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3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실현 및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인프라 확충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청송을 건설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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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히로시마현 고교생 방문...한일 미래세대 간 만남의 장 확대
경상북도는 24일부터 29일까지 한일 미래세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일본 히로시마현 고교생 초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초청 사업에 참가한 히로시마현 고교생 등 방문단 12명은 경북도청 환영식을 시작으로 안동 풍산고와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협동수업과 교류 활동, 홈스테이 체험 등 5박
[건강한 삶] 극심한 관절통에 효과적인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은 관절의 기능을 상실한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해 인체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 보철물을 삽입하는 의료 기술이다. 주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성 관절 손상 등으로 인해 심한 통증과 보행을 포함, 운동 제한을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2022년 영국 화재 발생, 6배 증가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2022년 영국 화재 발생 가능성이 6배 높았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영국의 기록적인 폭염 동안 발생한 피해 화재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로 인해 최소 6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해 여름, 이 나라의 기온은 사상 처음으로 40°C를 기록했고 소방관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런던 소
[교육칼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공교육의 책무
학교에서는 학년 초가 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진단평가를 한다. 선생님들이 담당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수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나 필답고사 혹은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출발점 학력을 정확히 진
[썰물밀물]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헌법은 누구의 것인가. 국민의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을 사문화하지 않으려면 모든 헌법 조항은 국민의무교육 수준인 고등학생 문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맞춰 해석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고도의 해석 논쟁이 벌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