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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Ⅳ. 합병에 대하여1. 합병비율 합병비율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총액 등’에서 합병비율의 의미를 알 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3월 29일부터 6월말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압구정에서 ‘새로도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팝업 스토어가 ‘새로의 257동굴을 넘어 새로가 만든 무릉도원 “새로도원”이라는 신비한 공간에서 새로를 마시며 즐기는 풍류’를 강조하고자 기획했으며, 브랜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새로 술상’ 다이닝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전했다.롯데칠성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흑백요리사’의 ‘장사천재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새로 술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새로 술상’ 다이닝은 포석정을 모티브로 꾸민 테이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게임 상장사들이 이번 주에 걸쳐 주주총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임원의 사내이사 재선임, 현금배당, 회계 · 법률 분야 인사의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24일 위메이드플레이 엠게임 , 26일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데브시스터즈 넵튠 밸로프, 27일 시프트업 펄어비스 네오위즈 티쓰리 한빛소프트, 28일 위메이드 웹젠 넥슨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모비릭스 스코넥 넥써쓰 등이다.지난해와 달리 개최 일정이 고르게 분산돼,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는 없다. 또한 이미 지난해 대표 변경 등 굵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주관하는'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에서 베스트 접근성 프로그램 부분에 선정됐다.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24년 행사 때 공연 스테이지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존 운영, 혹서기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의료쿨존 확대 등 행사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이번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 수상 배경으로 풀이된다.특히 2023년에는 세계대회에서 베스트 그린 프로그램 동상을 획득한데 이어 세계대회와 아시아
이명열 천안시 농업환경국장이 24일 장재천 호수공원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지반과 구조물이 녹으면서 균열 등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주요 사업장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안사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이명렬 국장은 오는 31일까지 로컬푸드 가공센터, 목천운전지구 배수개선사업, 동물보호센터, 목천위생매립장,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총 11개 주요 현장을 찾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천안 이재경기자 silv
고령군은 제35회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로 정태수 씨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자랑스런 군민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화합에 크게 기여한 군민 또는 출향인을 표창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귀감이 되는 인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상으로, 이번 수상자는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38일간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적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올해는 선행·봉사 부문에 정태수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정태수 씨는 고령군 최초의 의료법인인 영생병원의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 의료
교보생명이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29개 HD현대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보e출산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양사의 제휴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상품은 HD현대와 계열사 임직원만 가입할 수 있다.이번 양사의 제휴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 내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사인 경남자동차는 지난 17일 창원시종합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패밀리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EQB’1대를 전달했다.이번 차량 기증
3월 21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4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경순 교수가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의 예측지표: 과거 발생액 품질과 외부자본조달‘, 이상호 연구위원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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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은 17일 의원 집무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방형관 울주군 자율방재단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이상민 울주군 안전총괄과장 등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자율방재단 인원 제한 상향, 단원 임기 연장, 활용장비 확대 보급, 교육 관련 예상 증액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상용 의원은 방재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은행,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 후 FX 첫 거래
KB국민은행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번째 FX 거래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닌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X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RFI 대행계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유안타은행의 한국은행 앞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유안타은행은 KB국민은행과의 FX 직거래로 원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번 거래는 정부의 원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은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청송군, 군민 중심의 더 큰 청송 건설!
청송군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3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실현 및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인프라 확충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청송을 건설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제이랩스, 신사업장 개소…구미 방산 생태계 확장 기대
구미 방산기업 ㈜제이랩스가 13일 신사업장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개소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제이랩스 석준학, 송승훈 공동대표, LIG 넥스원 이건혁 부문장, 김영복 엘씨텍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신사업장의 출발을 축하했다.2019년 설립된 ㈜제이랩스는 미사일·레이더 시스템에 적용되는 주파수합성기 모듈, 항재밍 모듈 등 방산 분야의 핵심 통신 모듈 및 시스템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10년 이상의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RF모듈, RF컴포넌트, 디지털 모듈과 시험 장치' 등을 개발하며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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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보라, 임영준·최세훈 신임 공동대표 선임
메타보라는 24일 임영준 현 카카오게임즈 미드코어 및 웹3 사업본부장과 최세훈 전 카카오게임즈 북미·유럽법인 최고재무책임자를 신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임영준 대표는 NHN, 그라운드엑스 등에서 게임 퍼블리싱을 비롯한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2018년 카카오 계열 블록체인 기술 기업 그라운드엑스에서 사업 총괄을 역임한 이후 2021년 카카오게임즈에 합류, 미드코어 게임 및 웹3 사업본부장으로서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 보라의 사업 확장을 이끌어 왔다.
전주시, 전북혁신도시에 7번째 전주상림 수소충전소 문 열어
전북자치도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에 전주지역 일곱 번째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4일 완산구 상림동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
전북도, 2025 웰니스관광지 10곳 신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5 웰니스관광지’ 10곳을 새롭게 선정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웰니스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신규 웰니스관광지를 추가로 발굴해 총 3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연경관이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격차 해소의 열쇠 되나…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AI 디지털교과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정훈‧김장겸 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자유언론국민연대가 후원한다.조정훈 의원은 “우리는 기존 교육 방식이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AIDT는 종이교과서의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장겸 의원도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