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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서송병원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4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서송병원의 불법을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계산종합의료단지는 지난 2016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착공했으며 2020년 8월 요양병원 개설 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병원으로 변경 신고하고 현재까지 병원으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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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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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냐"...'백골단 논란' 후폭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인 소위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김 의원을 향해 "잠자...
[인사] 전북자치도 군산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내정자
◇ 5급 사무관 승진 의결
▲새만금에너지과 고철영 ▲도시계획과 김소영 ▲공보담당관 심종완 ▲기획예산과 이용진 ▲복지정책과 전미영 ▲문화예술과 황보영 ▲교통행정과 유미선 ▲경로장애인과 이영란 ▲안전총괄과 문상직 ▲새만금에너지과 강희갑 ▲건설과 황은호 ▲건축경관과 전재언 ▲농촌지원과 박용우
유정복 인천시장, 행안부에 서해5도 운항 국비 지원 등 현안 건의
인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해5도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등 필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자
“게임 회사 넥슨이 왜 유소년 축구 후원을 하는 건가요?”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 업계인과 선수들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넥슨이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서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피우기 위한 넥슨의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게임의 상생, 나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대규모 인사 단행…효율성·전문성 강화 기대
국회사무처가13일자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회의 조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승진 및 전보 인사로 구성됐다.이번 인사에서는 국회사무처 내 6명이 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김정연, 문성환, 신은호, 유재근, 이현종 등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행정 운영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관리국장 주성훈은 조직 관리와 혁신적 운영을 통해 신임 이사관으로 임명됐다.이사관 전보는 전문성을 살려 각 상임위원회와 의정연수원으로의 배치가 이루어졌다. 강대훈, 연광석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