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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 해체’ 마스터플랜 ‘검찰개혁 4법’ 발표

3개월전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 해체’ 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조국 대표, 박은정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등 ‘검찰개혁 4법’을 전체 공개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고 본격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분리된 기소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정부의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후 시작되는 연좌 농성에 권 의원을 비롯한 김용민 국회의원,노종면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고 국민 여론도 너무
최일선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군에서, 체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장교들의 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교 체력측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급 이상 체력 수준을 보유한 장교 인원은 총 64.3%로 2019년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급 수준도 안돼서 아예 불합격한 인원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인은 1년에 1번씩 체력 검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천214건이 적발돼 전년보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정기예금 상품인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OK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3년 만기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판 진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금리는 연 3.91%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연 0.1%p를 더한 최고 연 4.01%(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충북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운항 노선 개선과 항공 물류 운송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도는 3일 김영환 지사의 태국·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청주공항 운항 노선 개선과 항공물류 기능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 승객 대부분이 아웃바운드로, 관광에 치우친 이 상황을 해소한다”면서 “화물을 실어 나르지 못하는 공항이라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선 도는 여객기 하부에 있는 화물칸(밸리카
SK그룹이 이달 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열어 대내외 경영 환경 점검과 향후 경영 전략을 논의한다.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CEO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는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매년 10월 열리는 CEO 세미나는 6월 경영전략회의, 8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4년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3D로 구현된 수성구 캐...
6시간전
약 1만 4천세대 울산 최대 주거단지인 다운 2지구 초입에 위치한 ‘한양립스 더 퍼스트 하임’의 단지 내 상업시설이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울산광역시 중구 일원에 자리한 ‘한양립스 더 퍼스트 하임’의 상업시설은 전체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다. 전체 호실은 전용 10평 미만 14개 호실을 공급한다.당 사업지는 단지 내 상가로 1단지 10개 호실, 2단지 4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다. 계약면적 대비 전용률은 72%로 기타 주상복합 등의 상가보다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출입구 앞을 지나는 대로변을 바라보고 형성되어 있어
6시간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조의 기분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만족’이라는 표현은 떠올리기만 해도 빨리 마주하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로 흥분되는 단어다. 어찌 보면 사람은 순간순간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재물을 모으고 영양제를 욱여넣어 가며 건강을 지키려는 이유도 만족한 상황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까? 아마도 만족감을 느낀 그 순간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분노가 차올랐던 엇박자의 기억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 앞에 ‘대리’가 붙어 ‘대리만족’이 되면
7시간전
춘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춘천소방서 소양 119안전센터와 함께 지하도상가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동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이번 전기차 화재 대비 훈련은 지하도상가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지하도상가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을 가정한 대피 훈련과 전기차 화재 소화 방법 교육 등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함께 이루어졌다.춘천도시공사 사장 홍영은 화재 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훈련의 진행 및 실효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전기차 화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하도상가 내 화재 시 인명피
넵튠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좀비메이트에 시드 투자를 진행 , 지분 19.9%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월 출범한 좀비메이트는 게임덕, 모꼬지게임스튜디오 등에서 모바일 게임 기획 및 개발을 총괄한 김윤수 대표가 설립했다.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을 기록한 고양이 마사지샵 경영 모바일게임 '냥스파'를 서비스 중에 있다.이번 투자로 좀비메이트는 '냥스파'의 판권을 계승한 신작 '고양이와 비밀레시피'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지스타 인디어워즈에서 '모바일 베스트 인디게임'과
15시간전
경상남도는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 속에 도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1,693억 원 규모의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과 협조를 통한 대출으로 도는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에 1.0%~2.0%의 이자를 지원한다.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774억 원, 시설설비자금 478억 원 및 특별자금 441억원으로 총 1,693억 원이며, 경영안정자금 774억 원은 기업들의 대환대출 수요를 반영하여 100억이 증액된 규모이다.지원 대
전국 각지 농업인단체의 제주 고향사랑기부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2일 제주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철원군 김화농협 장춘집 조합장, 조천농협 김진문 조합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농협은 고향사랑기부금 700만 원을 상호 기탁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회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에 방문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수원시연합회도 제주시지회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상호 기탁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농업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
15시간전
이 글은 필자가 곧 출판할 책의 원고 중의 일부입니다. 인용하실 분은 ‘미디어피아 이원환 기자’의 주장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신채호의 영인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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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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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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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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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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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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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 막 올리다
순천시는 1일 세계유산축전을 여는 열림식 행사로 ‘시민들과 함께 람사르길 걷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열림식은 순천갯벌을 지켜온 해룡면·별량면 유산구역 마을주민과 환경단체를 비롯해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한 시민 500여 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이번 세계유산축전을 기후위기에 대응한 시민생태축전으로 개최하고자 대자보운동으로 열림식을 진행했다.걷기행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로 오천그린광장을 출발해 중간 집결지인 스카이큐브 순천문학관역까지 이동한 후 마지막으로 순천만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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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배심원단 위촉…공약사업 점검
광주광역시 서구가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이행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한다.서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배심원단 모집을 의뢰했으며, 만 18세 이상의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ARS와 전화면접을 거쳐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한 31명을 최종 선발했다.이어 서구는 30일 주민배심원 위촉식과 함께‘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를 주제로 한 특강, 주민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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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46주 연속 ↓…수성구·북구 전세가격 상승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46주 연속 떨어졌고,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4주 연속 내림세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5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6% 하락했다. 대명·봉덕동 위주로 떨어진 남구와 중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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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복지부 장관상 수상 
해남군이 지난 27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와 운동전문가를 투입한 재활치료실을 주5회 운영, 올해 9월까지 연인원 2,239명이 재활치료실을 이용하는 등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오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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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상당 필로폰·야바 밀수입한 20대 태국인 ‘징역 18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8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야바를 가방에 숨긴 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상주에 있는 양계장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