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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에 규정 없다 밝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열고 ‘신속한 진행’ 의지도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고 밝혔...
김응수 신임 포항시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산불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응수 북구청장은 용흥동 1호 산불감시탑을 비롯해 장성동 산불대응 센터 및 신광·기계·송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산불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감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 지시는 물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영덕군 강구면 면민들과 기관·단체들이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에 온정의 훈기가 돌고 있다. 강구면이 나눔 캠페인에 자체 목표한 금액은 5060만원으로 현재 캠페인이 절반쯤 지난 시점에서 67.3%에 해당하는 3407만여 원이 모금되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한 기관·단체는 강우회, 강구전문의용소방대, 오포2리 청년회, 오포3리 마을회, 강구면 이장협의회, 강구면 지역발전협의회, 하저리 마을회, 오포1리 마을 주민 등이다. 남희동 강구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와 나눔의 힘으로 함
경산시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요 30개를 구입해 지역 저소득 및 에너지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후 매년 고향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기부 중인 영덕군 출신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명예교수가 지난 3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2016년 이후로 8년여 만에 독감 유행이 급증하면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등의 매출이 폭증했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 차 외래환자는 1000명 당 73.9명으로 51주 차 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52주 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13~18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권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3일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우선 계명대는 정원 내 기준 모집인원 726명에 5755명이 지원, 7.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경쟁률 5.32대 1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계명대의 7.93대 1 경쟁률은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됐다.계명대의 경쟁률을 자세히 보면 약학부가 7명 모집에 472명이 지원, 67.4대 1로 최고 경
문성준 기자 =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900억원을 투입해 설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와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교육은 총 700시간으로 구성된다. 비전공자 및 미디어나 프로그래밍 관련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들도 취업에 필요한 미래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다.△생성형 AI 마스터 클래스 △데이터 분석 마스터 클래스는 동아미디어그룹
12시간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한파는 주말인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
13시간전
진보당 인천시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당은 9일 윤 의원을 내란 선동·선정, 범인 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접수했다.시당은 “윤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정하고 수사와 처벌을 방해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 행위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 20조4천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24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3조9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
13시간전
올해부터 만 51세 이상 축산농가는 물론 1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도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사 냉난방 장치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
13시간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겨울철 가로수의 주요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제설제 살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잎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피해 반응이 나타났다.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피해목 중 제설제 피해목이 42%를 차지했으며, 건전한 가로수에 비해 잎의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게 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이후 오랫동안 지속돼 온 신작 가뭄에서 벗어나 올 4분기 ‘붉은사막’을 론칭하며 재도약에 나선다. 그동안 개발 중인 '붉은사막'의 일부가 공개되며 흥행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 작품을 통해 계단식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올해 4분기 ‘붉은사막’을 출시한다. ‘검은사막 콘솔’ 이후 무려 5년여 만에 신작을 선보이며 다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붉은사막’ 이후 차기작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내며 기업 외형을 키울 방침이다.지난 2010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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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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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내일 전국에 눈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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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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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의혹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원일 기자=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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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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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텅 빈 장례식장이 있다. 근조화환과 조문객이 바삐 드나드는 다른 빈소와는 달리 적막이 흐르는 이곳에는 근조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남편의 황망한 시선이 향하는 곳, 이번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태국 국적 희생자 쫑룩 둥마니 씨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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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배우 김정진,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캐스팅 … 신선한 연기 변신 ‘기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로 눈도장 찍은 신인 배우 김정진이 ‘뉴토피아’로 돌아온다.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극 중 김정진은 군인 ‘황경식’ 역으로 분한다. 경식은 방공부대 일소대에 복무 중인 일병으로, 사단장 사격 대회에서 우승한 에이급 모범 병사다. 그런 그가 좀비 출현으로 혼란스러워진 세상 속 어떤 활약을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극한다.한편, 신예 김정진은 지난해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와 ‘정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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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PAN Star Awards ‘신인상’ 수상한 배우’ 노재원 ... 오징어 게임’에 이은 차기작 행보 ‘세계가 주목!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를 그린다. 전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와는 180도 다른 노재원의 극중 연기 변신이 화제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클럽 MD 출신의 남규 역을 맡은 노재원은 사람의 권력과 힘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강약약강의 모습을 비열하게 소화했다.특히, 노재원은 민수를 만만한 상대로 여긴 남규의 악랄한 말투와 행동을 소름 끼칠 정도로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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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대개혁은 헌정질서 수호에서 시작한다
지난 8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사회대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2.3 내란 사태는 포고령 1호와 체포 대상자에서 드러났듯이, 국회 무력화와 정적 제거, 영장 없는 인신 구속과 언론자유 억압,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국회의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