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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번 주말에 희토류 등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다.25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광물 자원 협상의 기본 조건에 합의했으며 현재 양국 정부 인사들이 협정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투자와 안보 보장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양국은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24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협의회 임원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는 2024년 결산보고를 통해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제15대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를 새롭게 이끌 류정훈 회장을 추대했다.류정훈 회장은“임기동안 새로운 봉사활동을 많이 만들어 시민이 즐겁고, 봉사자가 행복한 봉사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한 해 각종 행사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
산청군은 봄이면 남명매, 원정매, 정당매 등 산청 3매와 함께 남사예담촌 매화꽃이 온 마을을 뒤덮으며 장관을 연출한다.또 생초면 꽃잔디와 황매산 철쭉이 화려함을 뽐내며 발길을 붙잡는다.여름에는 래프팅과 대원사 계곡, 중산리 계곡의 시원함을 가을이면 동의보감촌의 구절초가 겨울에는 지리산 상고대, 천왕봉 새해 일출이 사람들을 유혹한다.산청군은 이런 사계절을 계절마다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게 올해 ‘산청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웰니스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Wellnessmate 산청’을 비전으로 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교실은 주 2회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로 제공된다.‘건강백세 운동교실’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향상에 중점을 둔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딜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둔다.홍천군노인복지관 관장 현윤재는 “이번 건강백세 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5일 오전 9시 49분께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각 붕괴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아주대병원, 단국대병원, 한림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현장에서 52m 높이의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10시 3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10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해 경기, 충남, 충북의 소방대, 전국119특수구조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2025년 본격적인 정책 연구 활동에 나선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36명이 동참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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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루키 4인방, 3월 첫 시즌 출격준비 착착
한국여자프로골프에 뛰어든 신인 선수 4명이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송은아, 강정현, 한빛나, 황민정은 19일 KLPGA 사무국을 통해 데뷔 시즌을 앞둔 소감과 목표를 전했다.‘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왕’ 송은아는 “지난 시즌 부족하다고 느낀 쇼트 게임과 문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드림투어 상금왕으로 KLPGA 투어에 입성한 만큼 대회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차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송은아는 2024시즌 드림투어에서 우승 2차례, 준우승 2차례를 포함해 톱10 열 차례를 기록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서 "경제 협력" 강조…진짜 목적은 관계 정상화?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우크라전 종전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종전 뒤 미·러 간 외교 및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만 눈에 띄...
원주시, 'AI 역량 강화 교원 연수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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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 박차 … 5G 특화망 실증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저전력·저비용 고속 통신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양사는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 제조 솔루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5G 특화망 레드캡’ 기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관련 기술을 다음달 3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IT·전자 박람회인 ‘MWC25 바로셀로나’에 전시한다고 26일 밝혔다.현대차는
제주도, 곶자왈·오름 생태관광 특화사업 공모..최대 2천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오름 등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산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제주 환경자산의 특색을 살린 생태체험프로그램, 자연환경 보전의식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이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및 환경자산의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등록된 환경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환경 및 생태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이다
가축전염병 철통방역·식탁 안전 사수…‘제2 국방’ 지킨다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축산분야에도 축산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정부가 마련한 제도나 법률이 현장에서 잘 접목되도록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들 기관들은 정부와 현장을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이자 중심을 잡는
신한은행 '위드 콘서트' 더 큰 울림으로 …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와 함께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음악 신예들이 함께하는 ‘2025 위드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으로 신한은행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 연주자의 자립을 위해 2013년부터 '위드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2018년부터는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70여 회의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이번 ‘위드콘서트’에서는 역대 신한음악상 수상자 8명이 협연했다. 1부에서는 하트스트링앙상블과 함께 비발디의 ‘사계’와 김효근의
[종합] 제주, 수산물 가공업장 암모니아 누출 사고...1명 숨져
제주의 한 냉동수산물 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위치한 냉동수산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업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ㄱ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누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