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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제재

20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4일 한국세무사회 마지막 지방회 회원보수교육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원 대상 교육이 열린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날 교육장에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도 이수 시간으로 허용했지만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2000여 회원이 운집,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지난달 끝난 6개 지방회 보수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2024개정세법 핵심실무’,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 ‘2025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 등 3종 세트 강의
성동세무서는 5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게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또한 유공 공무원과 장기근속직원에게 표창 및 기념패를 전수했다.명예세무서장으로 2024년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서진트레이딩 김성일 대표가 위촉됐고,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는 배우 안재현이 위촉됐다.이은규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를 실천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동안산세무서은 4일 15시 대강당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의무 이행과 세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일일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엔씨엠 김형중 대표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유일금속 설필수 대표가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는 두리시스템이 국무총리상을, 제3스틸이 기재부장관상, 천세산업 주식회사가 국세청장상, 주식회사 에픽시스템즈와 주식회사 신성프리시젼이 중부지방국세청장상,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는 지난 7일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대 군임원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한농연 합천군연합회 임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농연농자재영농조합법인 주영길 이사에 대한 재직기념패 전달, 이임 회장단에 대한 재직공로상 전달 및 회원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도 진행됐다.제20대에 이어 연임한 제21대 여한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합천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선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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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세버스협의회가 지난 7일 더퀸 갤럭시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하나고속관광 노창규 대표이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고, 삼일여행 김도준 대표이사가 사무국장으로 선임됐으며, 제일관광 이래원 대표이사가 감사로 임명됐다.행사에는 포항시청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박용선 도의원, 경상북도전세버스조합 이병철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포항 전세버스 업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노창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포항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7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노인대학생, 기관단체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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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오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 알림 서비스 수수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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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역 전통 주력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5+T 미래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한 재도약을 위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 섬유패션산업은 한때 한국 경제 고도 성장기의 주역이었으나, 현재 취약한 원가 경쟁력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디지털 전환, 첨단산업용 섬유로 급변하고 있어 저부가가치 구조의 지역 산업구조를 첨단화·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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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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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주요 결의 사항들이 효력 정지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확보가 사실상 유력해졌다.이는 고려아연이 도입한 집중투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최대주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는 건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며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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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둔화되던 상승세가 올해 2월부터 반등하며 0.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막강한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한국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패션 의류 분야 역시 그 여파를 비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내 의류 이커머스 '무신사'가 지난해 '1조 클럽'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패션 의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신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2023년 대비 20%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경산시여성친화도시 제5기 시민참여단은 6일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개조로 나누어 백천동, 옥곡동, 압량읍 신대리의 공원, 학교통학로, 어두운 골목길 등 야간보행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범죄취약지역인 원룸단지 중심으로 골목을 돌아보며 안심등, 로고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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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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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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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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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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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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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뻑 빠져 놀자"”… 인제 여름축제 새 명칭 공모
인제군문화재단이 여름축제 개최 준비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재단은 오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 인제 여름축제'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인제군은 지난 1998년부터 인제 빙어호에서 빙어축제를 개최하며 겨울 축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양호 수위 상승과 급격한 기후 변화로 겨울철 축제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빙어호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이에 인제군은 빙어호 일원에 빙어체험마을과 소양호 명품생태화원을 조성해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고, 재단은 지난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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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년도 관내 초·중·고 입학생에 축하금 지원
양구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2025년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올해부터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을 지류와 카드형 상품권인 배꼽페이로 선택할 수 있다. 배꼽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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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 야간관광 명소로 주목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야간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국토정중앙천문대의 방문객 수는 9013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 방문객 수인 4813명과 비교해 약 90% 급증하며 코로나 이후 방문객 수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다.이러한 방문객 수의 급증은 국토정중앙천문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다. 국토정중앙천문대는 상시 관측 프로그램 외에도 정월대보름 관측회, 어린이날 특별 체험 프로그램, 별멍 프로그램, 페르세우스 유성우 공개관측회, 국토정중앙 보름달 축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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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번기 대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연장 및 조기 운영
평창군은 이달 10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토요일까지 연장하고 평일 운영시간은 아침 8시로 조정해서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 5월 말까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여 아침 7시로 운영 시작 시각을 당길 계획이다.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4종 1,211대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지나 경작지가 평창군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농기계임대사업소 6개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김성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바쁜 농번기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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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식품 환경 조성 주력
속초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식품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신학기 식중독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먼저, 3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18개소를 대상으로 속초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6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