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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돼야"... '법원경비대법' 발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신변 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를 사유로 구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0일 시의회 접견실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다.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 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대통령 수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당장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축되면서 여권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화되는 분위기다.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입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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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1일 광양시 매화마을 행사장 일대에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캠페인과 함께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번 캠페인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광양시청 50여 명이 참석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또한,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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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1차 공개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과 합의 민주주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은 국회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 다수당 단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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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젤코리아는 XGS2220 L3 액세스 스위치 시리즈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 기능 시험 제도의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V3.0을 충족해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보안기능확인서는 해당 제품이 국가의 보안 기준을 만족하고, 정보 보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로, 단순한 서류가 아닌 제품의 보안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며 규격에 맞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도입될 때, 국가용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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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방한 외래 관광객의 개별 여행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 수가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도와 춘천·강릉·속초 3개 시 및 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관광택시는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여 접근성이 낮은 관광지를 포함한 맞춤형 관광 상품이다.기본 관광코스로 전통시장 방문을 필수 포함하며, 한류·미식·관광 명소·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맞춤형 선택 코스를 제공한다. 또한, ITX·KTX 등 주요 철도망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
홍종락 기자 = 대구 남구청 신청사가 앞산 강당골 공영주차장에 들어설 예정이다.11일 남구청은 이날 '신청사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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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격검정원은 병원동행매니저와 병원코디네이터 등 병원 관련 자격증 과정 외 노후생활전문가,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등 다양한 노인, 실버 관련 취업전문과정을 온라인 강의로 운영 중에 있으며, 최대 3과정까지 무료로 수강해볼 수 있다.1인, 독거노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병원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알아보는 이들 또한 늘고 있으며, 이에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을 비롯한 노인복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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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혜택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대폭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1인당 월 적립 한도도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애초 제주도는 현 10%의 포인트 적립률을 이달 말을 끝으로 기존 7%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내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용자들은 월 최대 30만원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선고 당일 학생 안전을 우려해 인근 8개 학교에 휴업을 권고
맞춤형 트랙터 제작·무상교환 서비스 제공 얀마농기코리아가 글로벌 농기계 브랜드 존디어와의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객 맞춤형 트랙터 제공과 함께 엔진·미션 보증 연장, 주요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포함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얀마농기코리아는 기존 기성 트랙터에서 벗어나 고객 개개인의 작업 환경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존디어 트랙터’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불필요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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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사진제공 : 경기도  © 뉴스다임 경기도 수원시 광교청사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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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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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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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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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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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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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2일부터 KT 채용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내고 ‘AX 딜리버리 전문센터’에 합류할 AX 중추 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모집 분야는 △프로젝트 매니저 △서브젝트 매터 익스퍼트 △퀄리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아키텍드 △데이터 엔지니어 △솔루션 아키텍트 △AI 엔지니어 △SW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UI·UX 디자이너 △인프라 아키텍트 △시큐리티 엑스퍼트 등 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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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독자권익위원회, 3월 정례회의...'개선해야 할 지역 현안' 다수 의견 쏟아져
경북신문 독자권익위원회 3월 정례회의가 ‘개선해야 할 지역 현안’이라는 주제로 12일, 본사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 앞서 신입 위원 위촉건이 진행됐다. ‘토함한우채’ 강왕구 대표가 추천돼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고 다음 달 위촉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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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인물] 양순봉 신임 경주경찰서장 취임
양순봉 총경이 12일 제79대 경주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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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야기] 화려한 시상식의 한 순간, 그 속에 담긴 메시지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면 어김없이 tv에서는 연기대상과 연예대상이 방영된다. 시상식에 초대된 연예인들은 수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저마다 화려한 드레스와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들이 화면에 비친다.시상식의 진행 방식은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무대 아래 테이블에 앉아 대기하다가 본인 이름이 호명되면 계단을 걸어 올라가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수여받는 것이다.올해 1월 방영된 방송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오른 송지은, 박위 부부를 보았다. 진행자는 이들에게 수상 후보에 오른 소감을 묻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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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병원 정은영 교수팀, 세계 최초 소아 단일공 로봇수술로 담관낭종 절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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