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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돼야"... '법원경비대법' 발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신변 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인천시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및 '2025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확정했다.'2025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12대 추진 전략과 6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총 63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구정책 시행 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0일 시의회 접견실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다.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 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대통령 수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당장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축되면서 여권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화되는 분위기다.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입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를 사유로 구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14시간전
전북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벚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회는 전국 최상위급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광명지역신문>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창원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8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권성현 창원특례시의회 부의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노동조합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출범식은 새롭게 출발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출범식에 이은 대의원 대회에서는 신임 집행부 소개, 노동조합 운영 방향, 노동조합의 향후 주요 사업 계
살면서 꼭 해야 하는데, 꼭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필자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침 운동이다. 아침 운동은 우선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장악해서 하루를 장악하는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 시작의 만족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계획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자긍심도 생기고 행복감도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타성에 젖은 늦잠 버릇을 깨고, 나를 이겼다는 생각에 성취감이 크다. 하지만 필자는 태생적으로 올빼미형이다. 그래서 작심은 여러 번 하지만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11일 국가유산청은 전남 곡성군 소재 태안사에 있는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을 국보로 지정했다. 적인선사탑은 리산문을...
포항시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한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이달 21일 구룡포읍을 시작으로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 1회씩 순회하며 연말까지 시행한다.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1차적인 상담 이후 추
20시간전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사면이 붕괴된 대성동고분군 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이번 정비는 대성동고분군에 대한 일부 정
기아가 전동화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더 기아 EV4’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1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EV4는 2021년 출시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시작으로 EV9, EV3에 이어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EV 라인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이다.기아는 EV4가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확장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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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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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리아빌드위크 “목재가 주인공이었다”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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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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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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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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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4월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시작…"민주주의 학습 기회"
전남 고흥군의회는 오는 4월부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3월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은 후 4월부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일정이 없는 날을 활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 군의회의 회의 진행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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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연화정도서관에서 만나는 조선 왕실의 보물창고 원화 전시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연화정도서관에서 그림책 ‘외규장각 이야기’ 원화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규장각은 왕의 지혜가 담긴 조선 왕실의 도서관으로, 정조 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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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국세무사회 허위 주장" 재차 반박…"법적 대응할 것"
서울시의회는 12일 전날 세무사회가 ‘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 위해 거짓 해명’이란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서울시의회는 반박문에서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3월 10일 세무사회의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에 대해, ‘거짓 해명’이라며 3월 11일 거세게 비판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세무사회가 허위 주장으로 서울시의회와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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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인도 현지 방문해 글로벌 전략 제시
미래에셋이 인도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그룹 비전 선포식'을 인도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Shaping the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미래에셋 쉐어칸 인수 100일을 기념하며 인도 뭄바이 현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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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바이오헬스 임상 기술사업화 사업 계속 추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바이오헬스 임상 현장 연계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 사업’의 단계 평가를 통과하며 올해 2차 연도 사업을 이어간다. 인제대는 총 7억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기술사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제대는 1차 연도에 발굴한 4개 백병원 연계 보건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2차 연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