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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흉기소지 처벌 형법 개정·김건희 특검법 등 의결 및 현안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흉기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강남 3구 갭투자가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 이후 두 배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감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차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2월 강남 3구에서 보증금 승계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한 임대 목적의 주택 구매 건수가 작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에 참석하여 기후 위기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
국민연금 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여야 합의가 마침내 타결됐다. 15일 1년 넘게 지속된 소득대체율 1%p 차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며 모수개혁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이번 합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연금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재정 안정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무산 등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가 18일 첫 번째 시즌 ‘성장의 시즌’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첫 시즌은 4월 3일부터 진행된다.이용자는 ‘시즌 발할라’, ‘시즌 원정’, ‘시즌 발키리’ 등 시즌 전용 콘텐츠와 소환물을 활용해 캐릭터를 더욱 빠르고 강하게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시즌 제작’을 통해 시즌 한정 장신구 제작도 가능하다.사전예약은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사전예약자에게는 ‘빛나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KRC신기술'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KRC신기술'로 인증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공사는 중소기업이 기술마켓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기술만 인증하던 것을 특허 공법까지 포함하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방식도 연 2회 정기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변경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규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4월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오는 4월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4.3기록물은 지난해 12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월 국제자문위원를 통과한 상태이다.사실상 마지막 단계만 남은 상황인데, 이사회 구성국 가운데 1개 국가만 반대해도 등재가 불가능하다.그러나 제주4.3기록물의 경우 지금까지 특별한 반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제주도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는 OK저축은행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OK저축은행의 참여로 저축은행과도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1·2금융권을 넘나드는 연계상품 라인업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저신용자 전반을 아우르며 포용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OK저축은행의 합류 결정에 따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총 5곳으로 늘어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 가운데 최다 규모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NH외식Day’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NH외식Day’는 지역 내 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는 캠페인으로, 이날에는 본부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농협은행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
인천 의과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수업에 불참하는 의대생에 대한 제적과 유급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의총협은 "총장들은 휴학계 반려를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의
안양시의회는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의 고교생 민박연수단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양시와 가든그로브시 간의 오랜 친선결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안양시와 친선결연을 맺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양 도시는 민박연수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안양시를 방문한 가든그로브시의 고등학생 12명은 14일부터 22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을 소
장흥군은 연접 지역에 구제역이 확산함에 따라 방역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천영 장흥군 부군수 주재로 실시한 구제역 방역 현장 점검은 관내 전파 예방을 위해 발생 시군과 연접해 있는 일선 소독현장을 찾아 실시됐다.이 부군수는 현장에서는 구제역 긴급백신접종 진행상황과 공동방제단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장흥군은 구제역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여 축산농가 및 취약지에 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추가적으로 대인소독 강화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읍면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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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구제역, 전남 첫 확진 후 농장 3곳서 추가발생
영암지역 3개 농장서, 구제역 양성축 26두 추가 확인 전남에서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발생한 이후 이튿날 추가로 3건이 발생됐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튿날인 15일, 같은 지역의 한우 농장 3호 26두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홍성군·세이브더칠드런과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업무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홍성군, 세이브더칠드런과 어제 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협회는 6만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놀이터 조성 공사비를 후원하게 된다. 감각통합치료센터와 함께 올가을 준공, 개장 예정인 113호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와 보호자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놀이 시설이다.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홍성군 그리고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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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 건축 허가··· 오는 6월 '첫삽'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18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역 방안으로 진행된다.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
젤렌스키와 통화 마친 트럼프… 우크라 휴전 중재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19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 진행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핀란
美 철강관세 맞불 놓는 EU… "내달부터 최대 15% 수입 감축"
유럽연합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맞서 수입량 제한 강화와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대EU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EU 철강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역내 철강 수입 쿼터량을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EU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해 특정 국가별 수입 쿼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성료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일, 동해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날 행사에는 심규삼 동해소방서장을 비롯해 동해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원, 문영준 동해시 부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격려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동해여성의용소방대 난타공연 △의용소방대 활동영상 상영 △표창 수여식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 활동에 기여한 대원들에게
이재준 시장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 이뤄지도록 힘 모으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19일 수원시에 따르면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