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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변호사 "윤 대통령 석방...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없다"

19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법률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지난 주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향후 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형사재판, 수사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자중'을, 당을 향해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준비할 것을 권했다.지난 주말 구속취소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게 되면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의 발언으로 읽힌다.김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진영 대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를 사유로 구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15시간전
최근 평소보다 겨울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꿀벌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꿀벌은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기후와 온도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봉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겨울나기를 마친 꿀벌 생육 상태가 지난해보다 지역적인 편차는 다소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에 공...
당림미술관에서 3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이수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이수 작가의 초기 작업부터 최신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특히 작가가 애정을 담아온 드로잉과 페인팅 작업뿐만 아니라 구상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와 흔적들까지 함께 전시돼 기존의 전시와 차별화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1부 - ‘또복이’ : 기억과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날 희망이이수 작가의 대표적인 작업인 ‘또복이’ 시리즈는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반려견 또복이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또복이는 작가의 삶에서 유일한 위로
기아가 전동화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더 기아 EV4’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1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EV4는 2021년 출시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시작으로 EV9, EV3에 이어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EV 라인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이다.기아는 EV4가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확장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8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범 국민대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이어서 반월당에서 대구부방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
영천시는 10일, 화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나, 남부지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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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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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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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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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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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 아파트 80만 호 대상 신재생에너지·AI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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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김동연 지사는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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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벤처·창업 요람‘지식산업센터’안동·예천 2곳에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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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전국에서 벤처·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안동시와 예천군 2곳이 신규 선정되어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일원과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 2단계 부지에 신규 건립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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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안동에서 세계와 소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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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경상북도, 안동시는 10일 월요일 국립경국대 국제교류관에서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국내외 인문학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문학 가치를 확산하는 국제적 학술 행사로, 격년으로 열리며 올해 하반기에 개최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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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성양육자 통합 지원··· 저출생 대응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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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남성 양육자들의 체계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교육 중심의 ‘아빠스쿨’과 놀이·소통 중심인 ‘아빠하이’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아빠하이'는 민선 8기 이후 저출생 대응력을 높이는 취지로 운영된 놀이·체험활동 지원사업이다.올해부터는 ‘경기도 아빠스쿨’을 시작, 자녀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한다.우선 상반기에는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참여대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도내 남성양육자로 놀이미션 제공,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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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SOM1 찬사 속에 끝마쳐...경북-경주 저력, 세계에 통했다
◆ 경주 준비 잘되어가... 솔직하고 열린 대화로 편안하게 논의를 진행할 수있는 환경 조성에 감사... 10월 기대 ◆ 모든 회원으로부터 경주의 APEC 준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 ◆ 지금은 회의 때문에 왔지만,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