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외국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KLPGA투어 진출을 도전하고 있다.먼저, LPGA 투어 경험이 있는 미국 국적의 I-TOUR 회원 유다겸은 지난 8월 ‘KLPGA 2024 모나크CC·Oracle 드림투어 13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외국 국적으로 드림투어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2022년부터 3년간 IQT에 출전하며 KLPGA투어에 한국행을 도전하던 유다겸은 드림투어 우승을 통해 KLPGA투어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유다

가뭄 발생으로 농업용저수지 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용 피해에 대해 보상책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농어촌물포럼이 주최하고 농공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농어촌용수는?’를 주제로 열린 지역물포럼에서 박재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자원관리 부장이 이같이 주장했다.박재흥 부장은 영동지방 가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올해 여름 강원도 영북지역 저수율이 평균 33.1%까지 낮아지면서 가뭄 심각단계까지 올라

지난 8월 20일 오후 3시경 남해군 미조면 육지와 조도사이 전력선이 대형 선박 구조물을 실은 바지선에 의해 끊어져 ...

전남도, 6급 6명 채용공고...7급 34명·연구사 5명도 강원도 이어 두번째...수의사, 공무원 진출 확대 기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최근 ‘2024년 제7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6급 수의직렬 6명

세종시 대표 가을 행사 ‘2024 세종축제’가 한글날인 9일부터 12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어느덧 12주년을 맞이한 ‘2024 세...

대구시교육청은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장려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한글사랑 실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각급 학교의 한글사랑과 관련된 수업, 동아리 활동, 학급 활동 등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공모해 왔으며, 올해는 146팀, 5,107명이 교육활동에 참여해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한글사랑을 실천한다.이들 학급 및 동아리는 10월 한 달 동안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과정과 학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은 9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주 철도문화공원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온 누리를 한글로 비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 체험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한글날의 의미’, ‘공공 언어 개선’, ‘토박이말/순우리말’이라는 주제로 안내물을 전시하고, ‘한글 얼굴 스티커 붙이기’, ‘한글 사랑 연필꽂이 꾸미기’, ‘토박이말 맞추기’ 등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또 제627돌 세종 나신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제9회 어린이 한글 사랑 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도 전시한다.

김천상무가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0월 6일 오후 3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R 경기에서 울산 HD FC에 1대 2로 패배했다. 김천상무는 전반 선제골로 경기를 리드했지만, 후반 울산에 연이은 실점으로 끝내 역전을 허용했다. 김천상무는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골문에는 김동헌, 백포에 박수일, 박찬용, 박승욱, 김강산이 선발로 나섰다. 중원은 부상에서 돌아온 서민우를 필두로, 김봉수, 이동경이 구축했다. 전방에는 김승섭, 박상혁, 모재현이 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지겠으나, 강원영동과 제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