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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불법체포” vs “검찰총장 내란공범” 여야 맞고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10일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했고, 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막판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및 구금을 일삼았다"며 "오늘 오 처...
이번 석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직 대통령도 국가 권력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번 석방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속시킨 공위공직자수사처와 장기 구속 추진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불법성이 대통령 석방의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국가기관들이 끊임 없는 위법과 탈법을 계속하자 국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 국민의 외침은 단순하다. "대통령 불법 구속, 사기 탄핵을 중단하라. 법대로 하라"이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범죄구성요건조차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 포항지부가 지속적인 위아레드 헌혈 캠페인을 통해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대희 지부장, 이기훈 울산혈액원 원장 등 위아원 포항지부 및 울산혈액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주시는 지난달 2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주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완료해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수열에너지 보급을 시작한다.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3월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기존의 취수시설 등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강점으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분야 최초 수열에너지 공급
미국과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원전 설계수명이 10년이 긴 40년이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을 시 장기 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볼 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치는 심각한 국력 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규 대형원전 1기 건설에 5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원전이라면 계속운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4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HC글로컬러닝센터와 헬스테크특화센터 운영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DHC글로컬러닝센터와 헬스테크특화센터의 1차 년도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정재은 DHC글로컬러닝센터장은 러닝센터가 이론과 실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문화관 1층을 리모델링해 DHC 글로컬러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환자 모형에서 영상의학
12시간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약 100명으로 목재생산업종사자, 목재제품 생산·가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12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김용광 기자 =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4자' 단일 후보에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전국 8개 경기장에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세종SA축구단은 9일 홈구장인 세종시민운동장에서 울산시민축구단를 3-0으로 꺽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세종은 이날 8경기 중 유일하게 상위리그 팀을 잡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대전코레일은 인천동구구민운동장에서 인처서구서곶SM을 9-0으로 꺽고 2라운드에 안착했다. 기장군민축구단과 남양주시민축구단 역시 각각 아마추어 K5리그 팀인 광주서구효창FC, 서울용산구건융FC를 상대로 4-0, 5-1로 가볍게 제압하고 2라운
23시간전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나, 남부지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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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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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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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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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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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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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 출범.. 지역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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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2023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으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선정되어 제시한 대학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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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년간 창업기업 110개에 31억 지원...85개 생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10일 ‘창업지원 정책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창업기업을 지원한 결과, 지원받은 110개의 기업 중 85개가 사업을 이어가 77.3%의 생존율을 보였다"며 "2024년 경기도 창업기업 생존율 45.4%와 비교할 때 1.7배 높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관내 예비 창업자와 관내 본사를 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2천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10개 팀에 지원한 금액은 31억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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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탄탄한 외교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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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한 러시아대사 일행을 환영하며 “러시아는 2012년 미·중 등 주요국 정세 변화와 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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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명갑, 당원 결의대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9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현희·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박지원·윤호중·서영교·백혜련·한병도·전재수·박주민·박수현·이수진·민병덕·강선우·부승찬 의원 및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내왔다.이번 결의대회는 당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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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재와 기업의 요람 K-과학자마을 조성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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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 내 K-과학자마을 조성사업 부지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기념하는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 임종식 교육감, 박성만 도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전국 최초 은퇴과학자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