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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작년 증권사의 당기 순이익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4일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자료를 통해 작년 증권사 60개의 당기 순이익이 6조9천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주요 주가지수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기매매 손익이 증가하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 부문 및 기업금융 부문 실적도 증가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증권사 당기 순이익은 2022년 저점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D육종 “2차례 현장실험…1.5년이면 투자금 회수” 냄새저감•근무환경 개선•질병 예방 효과 ‘별도’ 돈사내 먼지 제거의 중요성이 양돈현장에서 입증됐다. D육종에 따르면 자사 육성비육 전문농장을 통해 ㈜비엘에스의 축사 냄새저감 및 분진제거 장비가 비육돈의 호흡기 건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지난 20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이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수선화가 개화를 시작해 이국적인 풍광의 달빛정원과 어우러진 노란 물결을 뽐내고 있다.올해는 겨울철 한파가 유난히 길어 전국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진주의 수선화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는 수선화를 비롯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봄’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꽃들이 이제 막 개화 준비를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이에 맞춰 오는 29일과 30일에는 「봄, 다시 만난 봄, 설레나 봄」이라는 주제로 봄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학대피해아동·아동 가정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6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업무 조율 및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인권보호 및 학대피해아동에게 스포츠 시설 체험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
박완수 지사가 27일 산청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하며 “지금은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을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
4월 호주와의 원정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시간으로 1차전은 4월 4일 오후 6시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2차전은 4월 7일 오후 6시 30분 뉴캐슬의 맥도날드 존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작년 10월 부임 후 모든 소집에서 새 얼굴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신상우 감독은 이번 A매치에서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핑크레이디스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선수에만 변화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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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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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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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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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감정노동 직원 대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1일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컬러테라피 마음 스트레칭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감정소진을 경험하는 직원들에게 색채를 활용한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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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내 최초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 세종 코스프레 전시회’개최
김만식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국내 최초의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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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시 산불전문 진화대 ‘격려’
박태순 경기 안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안산시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전문진화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다.2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박태순 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진화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 센터 산불진화대원들에게 안전한 작업을 당부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안산시 산불대응센터에는 현재 35명에 이르는 산불진화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박태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센터 현황과 최근 5년간의 지역 산불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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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백수 120만명이라고? 환율 미쳤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님? 한국 경제 박살 났다고 함. 사실상 IMF 급 경제 상황이라던데?
“선후관계가 반대. 공대 나와도 답이 없어서 의대가 뜬 거임. 대기업 들어가도 40 후반에 구조조정 당하고 치킨집 한다는 얘기 들린 게 벌써 십수년인데.”(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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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와 민·관협력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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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군포1동은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29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청소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7개 단체가 참여한 군포1동 지역리더협의체’가 협업해 폐기물 관련 민원 상습 발생 지역과 취약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대적인 청소와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군포역을 중심으로 당동 2개 권역에서 0.8t, 당정역을 중심으로 3개 권역에서 1.2t의 폐기물과 낙엽을 수거·처리했다.이는 겨우내 묵은 때가 쌓여가던 거리 구석구석과 녹지는 시민들의 정성어린 손길과 참여로 ‘3·31만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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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 에어컨 실외기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제주의 한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1분쯤 제주시 삼도이동에 위치한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다행히 이 불은 119가 도착하기 전 자체진화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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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상록·단원구지부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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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4일과 27일 양일간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안산 상록구지부 및 단원구지부 임원진과 미용업 활성화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9일 시는 이번 간담회에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황영은 안산시 상록구지부장과 오송림 안산시 단원구지부장, 각 지부 임원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용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용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이 개진됐다.시는 올해 미용업 활성화를 위해 ▲ 뷰티아카데미 전문기술 교육 ▲ 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