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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조특법상 창업 중기 세액감면 사업자등록·법정요건 갖추면 ‘감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4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회사채의 경우 공모발행액은 287조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3956억원 증가했다. ·주식의 경우 기업공개 실적은 증가했으나, 시설투자 목적 등 대기업의 유상증자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8.8% 감소했다. 회사채는 금리인하 등에 따른 차환 발행 목적의 일반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4년 발행액은 1303조5250억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달 13명 전원일치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른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주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자동차·조선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 전문 제조사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과 25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 800%에 해당하는 금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2월 12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2025 U-20 아시안컵에 참가할 남자 20세 이하 대표팀 명단을 6일 발표했다. 2년 간격으로 열리는 AFC U-20 아시안컵은 아시아축구연맹 주관으로 16개국이 참가하며, 4팀씩 4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가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 대표팀은 일본, 시리아, 태국과 D조에 편성되어 2월 14일 시리아, 17일 태국과 경기하며 20일 조별리그 3차전은 일본과 경기한다.이번 대회는 9월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U-20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월 5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KOBC 디지털 오션 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KOBC 디지털 오션 리더’ 프로그램은 최근 해양산업 내 늘어나는 디지털인재에 대한 수요에 맞춰 △데이터 분석 과정, △생성형AI 활용 ,△해양산업 현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KOBC 디지털 오션 리더’ 프로그램에는 부/울/경 지역 대학생, 해양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등이 지원했다. 이중에 내부 심의를거쳐 최종 47명의 ‘오션 리더’들이 선발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통영 복합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경남도와 통영시, 한화호텔&리조트, 용역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경남도는
합천군은 대표 브랜드 ‘수려한합천’이 최근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문화관광도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웰니스와 문화관광을 융합한 브랜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이 시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국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이렇듯 합천군은 기존 농·축·임·특산물 브랜드에 한정되지 않고, 스포츠와 문화관광으로 확장해 ‘합천형 명품문화·관광산업’을 육성
인천광역시는 2월 5일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의 공무원 연수단이 국제도시 인천의 스마트 혁신 행정을 경험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접을 통해 연수 분야별로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됐다.공무원 연수단은 2월 5일부터 3일간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인천스타트업파크, 상상플랫폼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각 분야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연수단은 5일 인천도시역사관
AI 첨단 연구 강화 충북 농업 업그레이드 ‘준비완료’청년 농촌 유입 공간 탈바꿈···미래 농업 로드맵 군불 지난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을 충북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소재 스마트온실 건립을 완료했다. 충북농기원이 스마트팜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의 불안전성을 타파하고 고품질·고효율·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촌 소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보 농부도 쉽게 접근 가능한 보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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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새해맞이 연4.0% 더쿠폰적금 선착순 판매
iM뱅크는 새해를 맞아 고금리 적금 상품인 ‘더쿠폰적금’의 2025년 첫 판매를 시작한다.
‘새해맞이 더쿠폰적금’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월 납입 20만원의 1년제 상품으로, iM뱅크 앱 ‘혜택 알림용 앱 푸시’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좌 판매된다.
지난 2022년 첫 출시된 iM뱅크의 ‘더쿠폰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앱에 들어가 조건에 따른 동의 후 쿠폰을 다운받아 가입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양한 마케팅과 결합해 상품 출시마다 조기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해경 "현재 선원 15명 중 6명 구조"
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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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환경부 장관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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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025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오는 11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2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오늘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각 부서의 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조합은 최근 3년간 매년 당기순이익을 갱신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인 416억원을 기록하고 자산 1조 2,772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
박형준 부산시장, 르로코리아 공장 방문 "전기차 생산 전환 지원"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7일 오전 9시 50분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시설을...
유동수, 금융소비자보호포럼 개최 "AI 금융사기 대응, 기술적 문제 넘어 협력 필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포럼: 인공지능 금융사기 대응 가능한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미국의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금융권에도 AI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증가하는 금융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