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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조특법상 창업 중기 세액감면 사업자등록·법정요건 갖추면 ‘감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2021년 10월 개관 이래로 누적 방문 체험객 수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연면적 7,09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 8개 체험존, 22개 체험실, 48개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체험관은 어린이와 학생, 노인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공·선박 체험존을 통해 비행기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 교육도 운영 중이다.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전국 14
충북지방조달청이 지역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1조2513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충북지방조달청 연간목표의 54%에 달하는 규모다. 충북지방조달청은 2025년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회복에 총력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올해 충북지방조달청의 조달사업 목표는 2조3214억 원으로 상반기 중 약 54%인 1조251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조달청은 상반기 조달사업 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넷마블 주가가 최근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7일 넷마블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31% 하락한 4만 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특별한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날 최저점에서 거래를 마쳤다.넷마블은 이달 13일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다. 증권가에서는 매출 6111억원, 영업이익 229억원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1% 감소, 영업이익은 21% 개선이 기대되는 수치다.[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그러
삼척 도계읍민들이 대한석탄공사 졸속적인 폐광정책에 반대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자로 삼척 도계역 로타리 농성은 39일차 정부청사 1인 시위는 28일차를 맞았다.대체산업쟁취 대한석탄공사 폐광반대 공동투쟁위원회와 주민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삼척 도계역 로타리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한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협은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고 성토했다.이날 공투위원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덕수 의장의 개
서울지방국세청이 10일 소속 직원의 조사역량 강화에 나섰다.올해는 '조사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2025 조사의 神' 교육을 10일 지방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조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내부 직원들을 강사로 초빙, 조사분야 직원 역량 강화와 비조사분야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교육에서는 법인조사, 중소사업자 조사, 주식변동조사, 이전가격 등 4개 분야의 경험많은 직원들이 강사로 나섰다.법인조사는 조사4국 구성진 1과장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사업자 조사는
안녕하세요. GSM골프아카데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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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7일 인천 부평구 파인트리홈 아동복지시설에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공공 협의체로 2020년부터 공동 협업사업을 지속 추진 중‘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외아동의 정서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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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새해맞이 연4.0% 더쿠폰적금 선착순 판매
iM뱅크는 새해를 맞아 고금리 적금 상품인 ‘더쿠폰적금’의 2025년 첫 판매를 시작한다.
‘새해맞이 더쿠폰적금’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월 납입 20만원의 1년제 상품으로, iM뱅크 앱 ‘혜택 알림용 앱 푸시’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좌 판매된다.
지난 2022년 첫 출시된 iM뱅크의 ‘더쿠폰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앱에 들어가 조건에 따른 동의 후 쿠폰을 다운받아 가입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양한 마케팅과 결합해 상품 출시마다 조기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연매출 62조 공룡 탄생" SK온, 3사 합병 마무리…"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社 도약"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본격 도약한다. ‘따로 또 같이’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SK온은 SK엔텀과의 합병 절차가 1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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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2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오늘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각 부서의 실적 및 계획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조합은 최근 3년간 매년 당기순이익을 갱신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2024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인 416억원을 기록하고 자산 1조 2,772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
대구 남문시장 교차로서 '무면허' 10대, 상가 돌진…70대 여성 2명 중경상
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서점으로 돌진해 행인 2명이 다쳤다. 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교차로에서 10대 남성 A씨가 몰던 K5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상가 1층 서점을 들이받아 유리창을 부수고 멈춰 섰다.
포항시, 중국 AI '딥시크' 접속 차단…"안전성 확인 때까지"
경북 포항시는 행정업무용 네트워크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포항시는 최근 AI 서비스인 딥시크의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업무용 네트워크에서 해당 서비스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키로 결정
우재준 의원, 환경부 장관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방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함께 대구시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해 물산업 진흥 방안과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우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꾸준히 ‘안전한 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24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기후 및 기후위기에 대비한 댐 설립, 물안보 증진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대구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을
광주광역시의회 환복위, 새해 첫 현장방문 실시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25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제2하수처리장,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