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4년 통신분쟁 사건 22% 증가…이용계약 관련 '절반’
작년 한 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은 1533건 발생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24년도 통신분쟁...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1년▲전남 보성▲순천 효천고▲성균관대 경영▲행시 45회▲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무총리실▲국세청 조직개편 TF ▲도봉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원천1계장▲남원세무서장▲중부청 조사2-1과장▲대법원▲동수원세무서장▲미국 오레곤대 교육훈련▲ 서울청 법인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성동세무서장▲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국내 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1일 국내 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는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연평균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과 고성 지역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로, 약 2만여 명의 종사자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굴 산업을 체계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7을 지원하는 BE6500급 트라이 밴드 무선 랜카드 'ipTIME BE6500UA'을 공식 출시하고 출시 기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ipTIME BE6500UA는 2개의 4dBi 외장형 안테나를 장착한 USB 3.0 인터페이스 기반 무선 랜카드이다. 무선 속도를 6GHz 및 5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2,882Mbps, 2.4GHz 주파수 대역에서는 최대 688
글로벌 사이버 물리시스템 보안 기업 클래로티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매직 쿼드런트 CPS 보호 플랫폼 부문’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클래로티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기업 중 실행 역량과 비전 완성도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위치를 차지했다.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고 사이버 위협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기존 IT 보안 방식만으로는 주요 기반을 구성하는 CPS 보호에 한계가 있다.클래로티는 산업, 건강관리, 공공, 상업 조직이 CPS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산 가시성 강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눈의 도시 삿포로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삿포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언제 방문해도 도시의 활기, 참신하고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와 다양한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년 겨울이면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삿포로 눈 축제가 열린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얼음왕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다. 이번 겨울, 추위를 즐기며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만끽하고 뜨끈한 온천에 몸을 녹이는 것까지 홋카이도의 겨울을 즐기러 떠나보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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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인천교통공사, 청년 기관사 소통 간담회 성료
인천교통공사는 새해를 맞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기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성완 사장과 청년 기관사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차 운전업무 중 애로사항 ▲업무 관련 개선점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관사는 "이렇게 사장님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공사 김성완 사장은 "청년 기관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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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수록 세금 더 감면받는다
"절세는 언제나 좋은 유인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10년을 초과하면 더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데, 여기서 벗어나 20년 이상 장기간 혹은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급하면 더 큰 감면 혜택을 추가해서 제공하도록 합시다."연금 전문가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의견인데, 이런 제안이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가 퇴직연금이 개인의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연금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고자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수령하면 추
'초3 사회과 교재'에 소개되는 '익산'…"아이들 자부심 갖고 성장에 큰 도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전면 개편한 '우리는 익산에 살아요'라는 교재를 24일부터 익산 관내 60개 초등학교에 보급한다. 익산...
與, 李 상속세 토론 제안에 "정책까지 사기…답할 가치도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뜻깊은 무대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 선사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하는 SEASON'S GREETINGS ‘HomeComing’이 지난 22일 오후 3시, 춘천 지하상가 상상언더그라운드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SEASON'S GREETINGS –‘HomeComing’은 과거 문화의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빛을 발했던 청소년 동아리들과 현 청소년 동아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개성 넘치는 공연을 선보이고 동아리별 인터뷰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청소년이 직접 사회를 맡아 인터뷰를 진행하며 서로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
이재명 "與, 아직도 초부자감세 미련 있나"…세제개편 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