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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 안 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 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법인 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는데 기재부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ASUS 코리아는 AMD X870E/X870 메인보드 출시를 맞이하여, 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포토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포토 후기 이벤트’는 에이수스의 AMD 메인보드 구매 후 구매 쇼핑몰 및 사이트에 포토후기를 남기면 최대 20,000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시리즈는 AMD 라이젠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을 최대치 끌어올릴
필리핀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꽃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먼저 개막식이 열리는 5일 저녁에는 전문 모델과 공모로 선발한 지역 주민들이 꽃 바디 페인팅 패션쇼의 주인공이 되는 ‘플라워 뷰티쇼’가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용작교 인근에서는 꽃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을 해볼 수 있다. 주말에는 ‘플라워 바디 페인팅 퍼포먼스’도 열린다.문화대교 인근 ‘버드나무존’에선 올해 가을꽃축제 주제인 ‘오색연화’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플라워 아트’가
LS마린솔루션이 LS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육상과 해저 케이블 시공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케이블 시공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LS마린솔루션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LS빌드윈 자회사 편입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이번 편입은 LS마린솔루션의 시공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 육상 케이블 시공 통합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원가 절감, 품질 유지, 시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을 확보하게 됐다.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LS전선 구본규 대표가 LS마린
도축업계의 주요 현안인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시안이 올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의 전기요금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강승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농협
한화투자증권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공항에 대한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공항은 세계적 인프라 투자운용사인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와 글로벌 1위 공항 운영사인 Vinci Airports가 각각 49.99%와 50.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한화투자증권은 GIP이 보유한 지분 중 약 5.4%를 인수했으며, 추후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재간접 펀드를 통해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
국가기관, 군부대, 지자체 등 국가 주요 시설에 설치된 약 3만 대의 CCTV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가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로, 심각한 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7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주요 시설과 공기업에 중국산 CCTV가 대량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들 CCTV가 원래 중국 다후아社에서 제작한 제품이
경기도가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등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
장자와 혜자가 호수의 돌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장자가 말했다. “피라미가 나와서 한가로이 놀고 있으니 이게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네.” 혜자가 말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있단 말인가?”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혜자가 말했다. “내가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자네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네는 물고기가 아니므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네.” 장자의 인생이야기 중의 하나다.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탄생을 축하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홀로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백일 또는 돌을 맞이한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저귀 케이크’를 직접 제작했으며, 직원들은 신생아를 위한 탄생축하 손수건 및 턱받이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기저귀 케이크’와 손수건 및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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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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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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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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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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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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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럭셔리 뷰티 버티컬 서비스 ‘R.LUX’ 론칭 기념 행사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R.LUX는 로켓배송과 럭셔리의 합성어로, 럭셔리 뷰티 브랜드의 품격에 차별화된 로켓 서비스를 더해 전에 없던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르네휘테르·에스티로더·비오템·설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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