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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Ⅱ. 사건의 개요2. 분할의 개요 분할재무상태표위의 분할비율 산정을 위한 분할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24년 9월 30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총괄표 분할재산 목록최초 분할재산목록과 달라진 점은 투자주식은 변동 없으며, 선급비용 –1,471,359,386원, 이연법인세 자산 2,938,320,000원, 미지급비용 5,947,311,896원, 사채 13,118,698,438원이 각각 감소, 증가했다. 3. 합병의 개요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현황① 최초...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우리투자증권은 작년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해 출범했다.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으며,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었다.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몽골에 'K-주소 전파를 본격화한다.LX공사는 24일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LX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몽골 주소 정보 현대화 사업을 코이카의 공공 협력 사업으로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공공 협력 후보 사업으로 1차 선정됐다.또한 11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몽골의 주소 현황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2월 14일 최종 심사를 거쳐 공공 협력 사업 공모의 관문을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절차도 기존 '완료 후' 사후 신고에서 사전신로제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공포됐다고 24일 전했다. 우선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되던 설치 의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됐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2026 전력종목 육성 사업을 공모,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5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 단체들은 단체당 연 최대 10억원을 최대 4년 동안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저변 확대와 첨단과학 기반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계올림픽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2026년 전략 종목 육성 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5개 종목이 선정됐다. 2025년 사업비는 총
성남시는 월곶~판교선 판교동과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에 철도역 신설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대상은 월곶~판교선 노선 한 곳과 수서~광주선 노선 한 곳이다.지난 19일, 이 2곳에 대한 역 신설 검토 용역비가 포함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301회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용역비 반영은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된 철도건설기금을 활용하고, 조속한 역 신설 타
교보생명이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29개 HD현대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보e출산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양사의 제휴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상품은 HD현대와 계열사 임직원만 가입할 수 있다.이번 양사의 제휴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 내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사인 경남자동차는 지난 17일 창원시종합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패밀리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EQB’1대를 전달했다.이번 차량 기증
전남 진도군이 유통·물류업체 스마트알뜰장터·진도우체국과 협력해 ‘상생협력 택배 요금제’를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요금제는 지역 농·수·특산물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저가 택배 요금제로 설계됐다.진도군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진도군 K-먹거리 산업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그동안 진도군 내 생산·가공업체들은 높은 택배 요금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협력으로 최저가 택배 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구호용 제주삼다수 1만 3,440병을 지난 주말 긴급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제주개발공사는 24일에도 0.5리터 제주삼다수 2,240병을 울산 울주군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 지원 이후에도 구호용 먹는샘물이 필요한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대형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올해 시설투자에 대해 1조 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신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화학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후 취재진에게 “올해 사업 계획은 2조5000억~2조7000억 원이지만 여러 우선순위를 통해 1조 원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앞서 LG화학은 지난달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캐펙스를 과거에 제시한 4조 원대에서 2조∼3조 원대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LG화학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불황에 대응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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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 중심의 더 큰 청송 건설!
청송군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3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실현 및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인프라 확충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청송을 건설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경상북도경주시, 감포항 100년 알린다… 경주문화관1918에서 18일부터 특별 전시회 열어
경주시가 감포항 100년 맞이 특별 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경주문화관1918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감포항 역사를 밝히고 미래를 비추다’로, 감포항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그 의미와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시회는 감포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 섹션으로 구성돼
울산 전통사찰 보존·관리 지원조례 의결
울산시의회의 제25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으로 개별 상임위 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있는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을 방문해 해오름동맹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듣고 울산과 포항, 경주 등 3개 도시의 공동협력과 핵심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자위 소속 위원들은 추진단 출범 이후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살펴보는 한편, 3개 도시 간 상생발전과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삼호천 환경정화 활동 펼쳐
창원시는 17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호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삼호천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지만, 겨울철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여 삼호천 일대 투기된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직접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국힘 “민주 승복입장 밝히라” - 민주 “헌재 신속판결 내려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17일 여야 정치권의 장외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헌재의 선고 이후 국론 분열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 승복이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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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다가온 예술 ‘바람 타고 펄럭펄럭’
포항시 북구청·문화예술팩토리 도시숲 일원에서 포항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공유전 ‘바람타고, 예술’이 지난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5년간 진행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포항문화예술지원사업 시각예술 분야에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작품들은 배너 형태로 설치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바람타고, 예술’이라는 전시 제목은 야외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배너의 속성을 표현하며 동시에 포항 예술가들의 작품이 바람처럼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NH투자증권, 업계 첫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출시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 양도세 산정방식을 선택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이재경 리테일사
대구 북구, '발걸음이 머무는 나만의 여행지 공모전'
대구 북구가 북구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기존 관광지의 개선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발걸음이 머무는 나만의 여행지 공모전'을 연다.이번 공모전은 ▲관광명소 부문 ▲관광지 개선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관광명소 부문에서는 관광자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뉴진스 멤버들 "활동 잠시 멈출 것"…어도어 "일방적 선언 안타까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홍콩 공연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와 이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3일 오후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콤플렉스콘 홍콩 2025에 참석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정한 그룹명인 NJZ로 이날 공연에 헤드라이너도 나서 무대를 꾸몄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신곡 무대와 함께 활동 점정 중단도 선언했다. 민지는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당분간 한 걸음 물러나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5개 종목에 年 최대 10억원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2026 전력종목 육성 사업을 공모,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5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 단체들은 단체당 연 최대 10억원을 최대 4년 동안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저변 확대와 첨단과학 기반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계올림픽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2026년 전략 종목 육성 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5개 종목이 선정됐다. 2025년 사업비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