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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쿠팡이 ‘소노호텔앤리조트 전용 패키지 프로모션’을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조식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쿠팡 고객 전용 패키지는 객실과 조식 3인 구성으로, 소노캄·소노벨·소노문·쏠비치 등 전국 15개 지점이 참여한다. 단풍 여행객을 위한 상품을 준비했다. 객실에서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소노문 단양’, 설악산 인근의 ‘고성 델피노’, 주왕산국립공원 입구에서 차로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2317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개 사업자는 화장품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네오팜과 낚시용품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일학이다. 네오팜은 과징금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의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영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전 대표가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지난 2022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
인천대학교가 대학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U리그 왕중왕중 진출에 도전한다.인천대는 2경기를 남겨놓고 2024 U리그 1권역에서 승점 24을 기록하며 숭실대, 한남대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이어 건국대
목포시는 휴식공간인 평화광장과 노을공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공연인 목포뮤직피크닉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오는 26일 평화광장에서, 11월 2일은 북항노을공원에서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14일까지 공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해 총 22팀의 최종 공연 참가자를 확정했다. 클래식, 어쿠스틱, 포크, 트로트, 풍물, 관현악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다재다능한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번 ‘목포뮤직피크닉’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공간인 평화광장과 노을공원에서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효과로 인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HBM 매출이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증가한 가운데, HBM과 eSSD 등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3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
엔씨소프트는 북미 개발 스튜디오 아레나넷이 8년 연속 어린이 환자 후원 프로젝트 '엑스트라 라이프'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아레나넷은 이번 모금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게임내 특별 아이템 판매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길드워2' 유저는 보석상점에서 '엑스트라 라이브 기부 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직접 기부' 방식으로도 후원에 참여 가능하다. 직접 기부금액이 2만 5000 달러에 도달하면 아레나넷에서 동일한 금액을 더해 5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다.아
유한대학교는 지난 20일 부천중앙공원 일대에서 'ESG 플로깅 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플로깅은 스웨덴어 '이삭을 줍다'를 뜻하는 '플로카 우프'와 영어단어 '조깅'이 합쳐진 말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그만 둔 대구경북지역 교사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국·공립 및 사립 교원 433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98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3명이 교단을 떠났다.지역별 퇴직자 수를 살펴보면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0.7%에 해당하는 수치다. 뒤이어 충남이 75명(1
제주특별자치도는 싱가포르 국영방송 CNA가 제주어 보전 노력을 소멸위기 언어 살리기의 대표적 사례로 조명했다고 24일 전했다.CNA는 지난 9월 5일 '일본과 한국이 소멸 위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제주어 보전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CN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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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이트 선제적 대응..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1일부터 한라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는 ‘산불 없는 해’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제주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시 진화인력 지원 및 수송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산불 취약지 및 탐방로에 산불감시원 5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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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CEO "中 저가 전기차, 바닥 향한 경쟁…美 예외 아니다"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최고경영자가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메리 바라 CEO는 이를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했다.중국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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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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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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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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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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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고객이 ‘신한 SOL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상담사와 영상통화로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실명확인 절차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진행하거나 고객이 이미 보유한 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한 ‘1원 송금 인증’으로 가능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국인등록증 진위를 확인한 후 전담 상담사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간편하게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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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상설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피해와 사생활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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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iM뱅크, 대학캠퍼스 디지털환경 구축 '맞손'
LG유플러스가 iM뱅크와 전국 대학 캠퍼스의 차세대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iM뱅크는 올해 3월 대학교 전용 스마트 캠퍼스 플랫폼인 ‘iM 유니즈’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학생증 전자 출결, 주요 학사 일정 관리, 시설물 예약 등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의 AI 버추얼캠퍼스 ‘유버스’와 ‘iM 유니즈’를 연동, 플랫폼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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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아이들도 행복하게 한다
오늘날 맞벌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흔히 "가정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과 "직장 친화적이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징적 어구로 표현되곤 한다. 워킹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