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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택건설사업 등록 면제 사업자 제공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면세”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기획재정부 해석을 제시했다.기재부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정선군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금연을 독려하고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상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금연클리닉에 신규 등록하는 주민과 금연을 돕는 금연메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30명에게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며, 금연 성공 시 추가 선물도 지급될 예정이다.금연클리닉은 대면 등록과 비대면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연메이트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자
빗썸이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할 예정이다.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빗썸이 낸 실명계좌 발급 은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빗썸 거래 고객은 3월 24일부터 예치금 입출금 시 KB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빗썸은 이르면 1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제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4일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MBC 라디오 에 출연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호처 내부 동요와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행보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주 중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이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페이스북에 LA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올린 글에 대해 "대통령 직무가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SSG닷컴에 우수 상품을 연동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G마켓 판매고객은 새로운 판매 채널 확보를 통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구매고객 입장에서는 G마켓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SSG닷컴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됐다.상품 연동은 G마켓이 SS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프로골퍼 윤이나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설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후원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5년 한 해 동안 윤이나 선수가 국제 골프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무상 지원한다.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부터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인사를 선정,
국제선박 및 화물운소용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연안 여객선에 대한 세제감면도 새롭게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고령군 운수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운수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랑의 성금 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운수면 이장협의회는 매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과 성품을 기부하며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다양..
월요일인 1월 13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서울과 인천 등 일부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12~18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LH 나눔기금과 LH 사회공헌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다. 성금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LH 임직원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음 깊이 애도를 전한다”라고 말했다.한편, LH 임직원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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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활동에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관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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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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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김희정 의원 연제구 30주년 기념 연제FM특별 대담인터뷰
김진수 기자 김희정 의원은 지난 6일 연제공동체라디오에서 진행된 “연제구 30년, 연제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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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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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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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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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박세리 감독과 KB라스쿨(고등) 특강 진행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교육 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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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설 연휴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 2조 446억원 조기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상생 활동에 나선다.현대차그룹은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 446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9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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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운영
속초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로 연세액 납부신청을 할 때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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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NH농협은행장 "디지털플랫폼 전환으로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해야”
NH농협은행은 10일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IT부문, 정보보호부문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IT부문은 IT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협은행 실현을 목표로 ▲ AX 가속화 ▲ 고객중심 플랫폼 최적화 ▲ 혁신금융 서비스 주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보보호부문은 혁신과 안전성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 구현을 위해 ▲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능동적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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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운수면 이장협의회, 사랑의 성금 기탁
고령군 운수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운수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랑의 성금 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운수면 이장협의회는 매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과 성품을 기부하며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