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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택건설사업 등록 면제 사업자 제공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면세”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기획재정부 해석을 제시했다.기재부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김재욱 기자 = 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최홍수 교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인 '전...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3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60억 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대이며, 보증료는 연 0.9%로 일반 대출 대비
영등포구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 넣고자 261억 규모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위축된 민생경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부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총 261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총 5개 분야 정책을 담았다우선 구는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14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한다.
관세청은 2025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13일 발표했다.관세청은 수출은 16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 수입은 19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승용차·선박 등 은 수출이 증가했으나, 석유제품·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요국가 수출현황으로는 중국(3.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관세청은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1월 13~24일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유통
춘천시가 14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2025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예비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일상 속 탄소 중립 기여는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취지로, 매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상자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5명이 늘어난 100명으로, 지원 상한 금액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자생수목 연구의 집대성인 '한반도 수목지' 시리즈를 지난 12월 총 10권으로 완간했다.국립수목원은 2015년 ‘한반도 수목지 발간 연구 사업’을 시작해 2017년 '한반도 수목지 1'을 발간하였으며, 10년 간의 꾸준한 연구 끝에 지난 2024년 12월 '한반도 수목지 10'을 끝으로 총 10권의 수목지를 펴냈다. 본 시리즈는 국내 최초로 자생 수목 536분류군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재문과 증거표본에 기반한 최대 규모의 자생수목 자료집으로써 우리 산림 연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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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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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감사관, 계약원가 심사·사전예방 모니터링 통해 2024년 예산 34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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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호수공원 이용객 만족도 88.1점
경기 수원 광교호수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 점수가 88.1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평균 만족도 점수보다 1점 높은 수치다.만족도 조사는 1월 3~7일 광교호수공원 이용객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문자센터에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38%, 여성 62%였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47.6%로 가장 많았다.조사 항목은 ▲ 공원 이용 ▲ 화장실 ▲ 질서 유지 ▲ 조경 관리 ▲ 시설물 관리 ▲ 매점, 카페 ▲ 근무자 친절도 ▲ 청소 상태 ▲ 불편 처리 등 9개였다.9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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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 선택한 지난해 인천광역시의 최우수 정책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1만1850명을 대상으로 시 주요 사업에 대한...
넷기어, 새해 맞이 뮤럴 디지털 캔버스 할인 이벤트
넷기어코리아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 뮤럴 디지털 캔버스 27인치 모델을 25%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매 고객에게는 뮤럴 명화 멤버십 1년 구독도 무료로 지원된다.뮤럴 디지털 캔버스는 FHD 해상도와 넷기어의 트루아트 기술로 실제 작품에 가까운 색감과 질감을 제공하며, 손 동작 인식으로 작품 전환이 가능하다. 블랙, 화이트, 다크우드, 라이트우드 중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전 마운트를 통해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액자를 손쉽게 전환
신한은행, 가계대출 가산금리 최대 0.3%p↓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p 내린다.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 5년물에 한정해 주택구매자금 0.1%p, 생활안정자금 0.05%p가 각각 인하한다.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의 가산금리를 0.2%p, 서울보증보험 대출을 0.3%p 내린다.부동산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간 만기 제한, 다주택자 구매자금 제한 등은 유지된다. 전세대출도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을 유지한다.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제한은 완화한다.경기 불황에 따른